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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또는 눈치채 줘 내 마음

땅끝
2025-04-13 19:24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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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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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정책의 배신
저자/출판사 : 윤희숙, 21세기북스
쪽수 : 308쪽
출판일 : 2020-03-03
ISBN : 9788950986377
정가 : 17000

머리말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지금의 정책을 말하다

1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최저임금,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려면
최저임금과 일자리, 그 균형을 찾아서
최저임금 1만 원의 모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전투구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
이제는 틀을 깰 때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 주 52시간제
20세기와 21세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
근로자에 따른 탄력적 정책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이 줄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근로시간, 1주가 아닌 1년을 보라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근로시간 규제의 흐름과 문제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규제, 이념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손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형
모호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한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이유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지금의 국민연금 정책은?
국민연금의 민낯
선진국 연금의 실패 사례를 배워서는 안 된다
고령화 흐름 속에서 더욱 절실해진 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왜 위기에 봉착했을까
소득대체율, 높이는 게 답일까?
정부는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노조가 연금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향해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소수를 위한 정년 연장
정년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임금피크제로 해결될 것인가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공급의 맹점
왜 연공급인가
형평성을 무너뜨린 연공급
고령자 고용 연장, 기피 원인부터 없애야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뒤로 밀려난 신기술의 자리
기술혁신은 왜 불법이라고 홀대받나
신산업의 싹을 자른 택시제도 개편안
택시제도 개편안은 미래로부터의 후퇴
진정한 상생의 의미
방향을 잃은 산업 정책
상생을 위한 산업 정책이란

2부 재정ㆍ복지ㆍ분배, 시대를 읽어라

1장 재정 정책 - 청년에게 떠안긴 나라 빚
국가 재정에 들어온 적신호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공허한 대립
국가 재정 관리의 어려움
국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안전한가
대한민국 재정 정책의 흐름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금 어떤 수준일까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
후진국 콤플렉스, 무조건 따라하기
복지 지출 때문에 골머리 앓는 OECD 국가들
보편 복지, 모방이 아닌 핵심을 살려야 한다
기본 소득, 청년을 위하지 않은 청년 지원 정책
사전 분배와 재분배의 균형과 방향

3장 소득 불평등 대책 - 일자리 기회부터 넓혀라
소득 불평등 문제는 무엇인가
소득 불평등 문제, 평가는 제각각
고도성장기 소득분배 개선의 비밀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
소득분배 개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금격차를 줄이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까
일자리가 복지이자 불평등 대책이다
불평등 심화를 막아라
소득 불평등 대책이 나아갈 길

맺음말 대한민국, 이제는 구조 개혁 요구에 응답할 때다
주석




눈치채 줘 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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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눈치채 줘 내 마음
저자/출판사 : 하늘 , 장지명 , 박초휴 , 임강유 , 배현진, 꿈공장플러스
쪽수 : 187쪽
출판일 : 2019-07-17
ISBN : 9791189129323
정가 : 12500

시인의 말 7
눈이 부시게 _ 하늘
버찌와 시 10? 화분의 세계 12? 라디오와 독서 13? 핑거 테스트 14? 평발의 철학 15? 눈물의 맛 16? 요즘의 동굴 18? 지리멸렬 19? 나는 레시피대로 살기로 했다 20? 출근길 낭만 21? 곰탕 1 22? 곰탕 2 23? 연장 경기 24? 어제 낳은 듯이 25? 안개꽃 26? 흰 나비 27? 너와 꽃길 28? , 꼬옥 30? 나를 알려주는 사람 31? 하씨와 주씨 32? 부감의 도시 33? 구름 사막 34? 알람 35? 최초의 시 36? 말동무 37? 최선생님 38? 히든카드 39? 새 폴더 40? 바다 보이는 성 42? 출국 금지 43

사랑하는 이들에게 _ 장지명
짝사랑 46? 이유 47? 강물 48? 소나기 49? 등장 50? 유채꽃 51? 명분 52? 관람차 53? 겨울임에도 봄인 것 54? 핑퐁 55? 연애의 온도 56? 오후 5시 57? 비행자국 58? 그러나 59? 남겨진 추억 60? 부엌 61?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62? 마중 63? 엄마 64? 훈련소 65? 넘치는 사랑으로 66? 넘치는 사랑으로 67? 또 하나의 가족 68? 말 69? 한 발짝 70? 발자국 71? 익사 72? 청의 수탈 73? 경작 74? 시련 75? 초심 76? 그릇 77? 아버지의 짝사랑 78? 상처 없는 날 79

과거가 있기에 존재하는 자 _ 박초휴
제주 그 바다에 82? 밤 83? 피에로 84? 탱자나무 85? 나에게로의 위로 86? 준비 없는 이별 87?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88? 무제 89? 연리지 90? 말 91? 기대로의 기대 92? 소소한 소망 93? 술잔 94? 내면의 눈물 96? 그로 인해 97? 촛불 98? 새벽안개처럼 100? 월하 101? 시작 102? 목우 104? 꽃말 106? 구원 108? 그 땅에 묻고 110? 안녕 112? 보고 싶은 사람에게 114

살아오며 느낀 모든 것들에 대하여 _ 임강유
바람 빠진 풍선 118? 달과 태양 119? 착각의 밤 120? 야근 122? 별 볼일 123? 서로를 놓다 124? 슬피 우는 까마귀 125? 해바라기 126? 새로운 사랑 127? 선택의 날 128? 天色(천색)129? 사월이 오면 130? 마음을 주세요 131? 바램 132? 그대가 불다 133? 꽃이 된 그대 134? 사진 속 어머니 135? 푸르른 숲 136? 새싹 137? 하늘이야기 138? 박꽃 139? 괜찮은 생각 140? 대립 141? 필요한 사람 142? 같은 사람 143? 사진 한 장 144? 인공위성 145? 누구나 사는 세상 146? 오후 3시 147? 빛과 그림자 148? 강아지 풀 149? 별 찍는 밤 150

살고 싶다… 잘 _ 배현진
이상한 나라의 우주인 154? 그럴 때가 있다 155? 모르죠 156? Go 157 사는 게 그렇더라 158? 변화 159? 아이러니 160? 혼자만의 세상 161? 선택 162? 악마의 미소 163? End 164? 외로운 시간 165? 싫어 166? 그리움 167? 외로움이 되어버리다 168? 듣고 싶지 않아 169? 어떡하라고 170? 우욱_ 171? 아득히 172? 잊는게 대세다 173? 어른 아이 174? 가을 부작용 175? 웃으면서 우는 법 176? 희망복권 177? 나 178? 비겁한 변명 179? 과거를 사는 여자 180? 딜레마 181? 자기 위로 182? 한쪽 눈을 가려봐 183? 네버랜드 184? 시간 속에서 185? 어스름 186? 살고 싶다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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