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형. 2: 각론편 또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 도서

오로형. 2: 각론편



도서명 : 오로형. 2: 각론편
저자/출판사 : 오제현, 헤르메스
쪽수 : 407쪽
출판일 : 2020-02-28
ISBN : 9791156934875
정가 : 22000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1 총설 2
2 살인죄 2
Ⅰ. 의의 및 성격 2
Ⅱ. 구성요건 2
Ⅲ. 위법성 4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
3 존속살해죄 5
Ⅰ. 서설 5
Ⅱ. 구성요건 5
Ⅲ. 공범 6
4 영아살해죄 7
Ⅰ. 의의 및 성격 7
Ⅱ. 구성요건 7
Ⅲ. 특별한 책임표지 7
Ⅳ. 공범 8
5 촉탁·승낙 살인죄 8
Ⅰ. 의의 및 성격 8
Ⅱ. 구성요건 8
6 자살교사·방조죄 9
Ⅰ. 의의 및 성격 9
Ⅱ. 구성요건 10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11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1
Ⅰ. 의의 및 성격 11
Ⅱ. 구성요건 11
Ⅲ. 처벌 12
8 살인 예비·음모죄 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1 총설 13
2 상해죄 13
Ⅰ. 의의 및 성격 13
Ⅱ. 구성요건 14
Ⅲ. 위법성 16
Ⅳ. 죄수 16
3 존속상해죄 17
4 중상해죄 17
Ⅰ. 의의 및 성질 17
Ⅱ. 구성요건 17
Ⅲ. 적용범위 18
Ⅳ. 형법상 ‘중~ ’구별 18
5 존속중상해죄 18
6 특수상해죄 19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19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19
9 폭행죄 20
Ⅰ. 의의 및 성격 20
Ⅱ. 구성요건 21
10 존속폭행죄 23
11 특수폭행죄 23
Ⅰ. 의의 및 성격 23
Ⅱ. 구성요건 23
12 폭행치사상죄 27
13 상습상해·폭행죄 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1 개관 30
2 과실치상죄 30
3 과실치사죄 30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1
Ⅰ. 의의 및 성격 31
Ⅱ. 구성요건 3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8
제4절 낙태의 죄 41
1 총설 4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41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42
2 자기낙태죄 43
Ⅰ. 의의 및 성격 43
Ⅱ. 구성요건 43
Ⅲ. 공범관계 44
3 동의 낙태죄 44
Ⅰ. 의의 및 성격 44
Ⅱ. 구성요건 44
4 업무상동의낙태죄 45
Ⅰ. 의의 및 성격 45
Ⅱ. 구성요건 45
Ⅲ. 위법성 45
5 부동의낙태죄 46
6 낙태치사상죄 46
Ⅰ. 의의 및 성격 46
Ⅱ. 구성요건 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
1 개관 47
Ⅰ. 의의 및 보호법익 47
2 유기죄 47
Ⅰ. 의의 및 성격 48
Ⅱ. 구성요건 48
3 존속유기죄 51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51
5 영아유기죄 51
Ⅰ. 의의 및 성격 51
Ⅱ. 구성요건 52
6 학대죄 52
Ⅰ. 의의 및 성격 52
Ⅱ. 구성요건 52
7 존속학대죄 53
8 아동혹사죄 53
Ⅰ. 의의 및 성격 53
Ⅱ. 구성요건 54
9 유기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5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56

제1절 협박의 죄 56
1 총설 56
Ⅰ. 의의 및 보호의 정도 56
2 협박죄 57
Ⅰ. 의의 및 성격 57
Ⅱ. 구성요건 57
Ⅲ. 위법성 61
Ⅳ. 소추조건 62
Ⅴ. 타죄와의 관계 62
3 존속협박죄 62
4 특수협박죄 62
5 상습협박죄 63
제2절 강요의 죄 63
1 총설 63
2 강요죄 63
Ⅰ. 의의 및 성격 64
Ⅱ. 구성요건 64
Ⅲ. 위법성 6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7
3 중강요죄 68
4 인질강요죄 68
Ⅰ. 의의 및 성격 68
Ⅱ. 구성요건 6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9
Ⅳ. 형의 감경 69
5 인질상해·치상죄 69
6 인질살해·치사죄 69
제3절 체포·감금죄 70
1 총설 70
2 체포·감금죄 70
Ⅰ. 의의 및 성격 70
Ⅱ. 구성요건 70
Ⅲ. 위법성 7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3
3 존속체포·감금죄 74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4
Ⅰ. 의의 및 성격 74
Ⅱ. 구성요건 74
5 특수체포·감금죄 75
6 상습체포·감금죄 75
7 체포·감금치사상죄 7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6
1 총설 76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77
Ⅰ. 의의 및 성격 77
Ⅱ. 구성요건 77
Ⅲ. 위법성 80
Ⅳ. 타죄와의 관계 80
Ⅴ. 형의 감경 80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80
Ⅰ. 의의 및 성격 80
Ⅱ. 구성요건 80
Ⅲ. 공범관계 82
4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82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82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83
7 인신매매죄 83
Ⅰ. 의의 및 성격 83
Ⅱ. 타죄와의 관계 84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84
9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84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85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85
12 피약취·유인·매매
·이송자 상해·치상죄 86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86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86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8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7
1 총설 87
2 강간죄 90
Ⅰ. 의의 및 성격 90
Ⅱ. 구성요건 9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3
3 유사강간죄 94
Ⅰ. 의의 및 성격 94
Ⅱ. 객관적 구성요건 94
Ⅲ. 타죄와의 관계 95
4 강제추행죄 96
Ⅰ. 의의 및 성격 96
Ⅱ. 구성요건 96
5 준강간·강제추행죄 99
Ⅰ. 의의 및 성격 99
Ⅱ. 구성요건 99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00
Ⅰ. 의의 및 성격 100
Ⅱ. 구성요건 101
7 강간 등 상해·치상죄,강간 등 살인·치사죄 102
Ⅰ. 의의 및 성격 102
Ⅱ. 구성요건 10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05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6
Ⅰ. 의의 및 성격 106
Ⅱ. 구성요건 106
9 피감호자간음죄 108
Ⅰ. 의의 및 성격 108
Ⅱ. 구성요건 108
10 피구금자간음죄 109
Ⅰ. 의의 및 성격 109
Ⅱ. 구성요건 109
11 상습범 10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0
1 총설 110
Ⅰ. 개관 110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10
2 명예훼손죄 112
Ⅰ. 의의 및 성격 112
Ⅱ. 구성요건 113
Ⅲ. 위법성 121
Ⅳ. 소추조건 126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6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27
Ⅰ. 의의 및 성격 127
Ⅱ. 구성요건 127
Ⅲ. 소추조건 128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28
Ⅰ. 의의 및 성격 128
Ⅱ. 구성요건 128
Ⅲ. 위법성 131
Ⅳ. 소추조건 131
5 모욕죄 131
Ⅰ. 의의 및 성격 131
Ⅱ. 구성요건 131
Ⅲ. 위법성 13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4
1 총설 134
Ⅰ. 개관 134
Ⅱ. 구성요건 개관 134
2 신용훼손죄 134
Ⅰ. 신용훼손죄의 의의 134
Ⅱ. 구성요건 13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36
3 업무방해죄 137
Ⅰ. 의의 및 성격 137
Ⅱ. 구성요건 137
Ⅲ. 위법성 14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7
4 컴퓨터업무방해죄 147
Ⅰ. 의의 및 성격 147
Ⅱ. 객관적 구성요건 14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9
5 경매·입찰 방해죄 150
Ⅰ. 의의 및 성격 150
Ⅱ. 구성요건 150
Ⅲ. 타죄와의 관계 15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4
1 총설 154
2 비밀침해죄 154
Ⅰ. 의의 및 보호법익 154
Ⅱ. 구성요건 154
Ⅲ. 위법성 155
Ⅳ. 소추조건 156
3 업무상 비밀누설죄 156
Ⅰ. 의의 및 성격 156
Ⅱ. 구성요건 156
Ⅲ. 위법성 157
Ⅳ. 소추조건 15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8
1 총설 158
2 주거침입죄 158
Ⅰ. 의의 및 성격 158
Ⅱ. 구성요건 159
Ⅲ. 위법성 165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66
3 퇴거불응죄 167
Ⅰ. 의의 및 성격 167
Ⅱ. 구성요건 167
4 특수주거침입죄 168
5 주거·신체수색죄 16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7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0
1 재산죄의 분류 170
2 재산죄의 객체 170
Ⅰ. 재물 170
Ⅱ. 재산상 이익 174
3 형법상의 점유 175
Ⅰ. 점유의 의의 175
Ⅱ. 점유의 요건 175
Ⅲ. 점유의 기능 178
Ⅳ. 점유의 주체 179
4 불법영득의사 181
Ⅰ. 의의 및 성격 181
Ⅱ.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181
Ⅲ.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181
Ⅳ.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183
Ⅴ.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184
Ⅵ. 사용절도 186
5 친족상도례 187
Ⅰ. 서설 188
Ⅱ. 적용범위 188
Ⅲ. 장물죄의 특례 191
Ⅳ. 개별적 문제 191
제2절 절도의 죄 192
1 총설 192
2 절도죄 193
Ⅰ. 의의 및 성격 193
Ⅱ. 구성요건 19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99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0
Ⅰ. 의의 및 성격 200
Ⅱ. 구성요건 200
4 특수절도죄 201
Ⅰ. 의의 및 성격 201
Ⅱ. 구성요건 20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04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05
Ⅰ. 의의 및 성격 205
Ⅱ. 구성요건 205
6 상습절도죄 206
Ⅰ. 의의 및 성격 206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06
제3절 강도죄 207
1 총설 207
2 강도죄 208
Ⅰ. 의의 및 성격 208
Ⅱ. 구성요건 208
Ⅲ. 위법성 21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13
3 특수강도죄 214
Ⅰ. 의의 및 성격 214
Ⅱ. 구성요건 214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15
Ⅰ. 의의 및 성격 215
Ⅱ. 구성요건 216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19
Ⅳ. 관련문제 219
5 인질강도죄 222
6 강도상해·치상죄 222
Ⅰ. 의의 및 성격 223
Ⅱ. 구성요건 223
Ⅲ. 공범관계 224
7 강도살인·치사죄 225
Ⅰ. 의의 및 성격 225
Ⅱ. 구성요건 225
Ⅲ. 공범관계 226
8 강도강간죄 227
Ⅰ. 구성요건 227
Ⅱ. 죄수 228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228
10 상습강도죄 229
11 강도예비·음모죄 229
제4절 사기죄 230
1 총설 230
2 사기죄 231
Ⅰ. 의의 및 성격 231
Ⅱ. 구성요건 231
Ⅲ. 위법성 25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59
Ⅴ. 관련문제 262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63
Ⅰ. 의의 및 성격 263
Ⅱ. 구성요건 264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66
4 신용카드 관련범죄 267
Ⅰ. 서설 267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267
5 준사기죄 272
Ⅰ. 의의 및 성격 272
Ⅱ. 구성요건 272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72
Ⅰ. 의의 및 성격 273
Ⅱ. 구성요건 273
7 부당이득죄 273
Ⅰ. 의의 및 성격 273
Ⅱ. 구성요건 274
8 상습사기죄 275
제5절 공갈의 죄 276
1 총설 276
2 공갈죄 276
Ⅰ. 의의 및 성격 276
Ⅱ. 구성요건 276
Ⅲ. 위법성 279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80
3 특수공갈죄 281
4 상습공갈죄 281
제6절 횡령의 죄 282
1 총설 282
2 횡령죄 282
Ⅰ. 의의 및 성격 283
Ⅱ. 구성요건 283
Ⅲ. 공범관계 31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12
3 업무상 횡령죄 314
4 점유이탈물횡령죄 315
Ⅰ. 의의 및 성격 315
Ⅱ. 구성요건 315
제7절 배임의 죄 316
1 총설 316
2 배임죄 317
Ⅰ. 의의 및 성격 317
Ⅱ. 구성요건 317
Ⅲ. 공범관계 33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37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339
3 업무상 배임죄 346
4 배임수재죄 347
Ⅰ. 의의 및 성격 347
Ⅱ. 구성요건 347
5 배임증재죄 354
제8절 장물의 죄 356
1 총설 356
Ⅰ. 개관 356
Ⅱ. 장물죄의 본질 356
Ⅲ. 장물 357
2 장물죄 361
Ⅰ. 의의 및 성질 362
Ⅱ. 구성요건 362
Ⅲ. 타죄와의 관계 365
Ⅳ. 친족상도례 366
3 상습장물죄 366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367
제9절 손괴의 죄 368
1 총설 368
2 손괴죄 368
Ⅰ. 의의 및 성격 368
Ⅱ. 구성요건 368
Ⅲ. 위법성 372
Ⅳ. 타죄와의 관계 372
3 공익건조물파괴죄 373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74
5 특수손괴죄 374
6 경계침범죄 375
Ⅰ. 의의 및 성격 375
Ⅱ. 구성요건 37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6
1 총설 376
2 권리행사방해죄 376
Ⅰ. 의의 및 성질 376
Ⅱ. 구성요건 377
3 점유강취죄 380
4 준점유강취죄 381
5 중권리행사방해죄 381
6 강제집행면탈죄 381
Ⅰ. 의의 및 성격 381
Ⅱ. 구성요건 381
Ⅲ. 공범관계 387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88

● 판례색인 390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도서명 :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저자/출판사 : 김병권, 책숲
쪽수 : 232쪽
출판일 : 2020-03-20
ISBN : 9791186342305
정가 : 12000

제1부 그린뉴딜의 기초
01. 그린뉴딜, 무엇을 하자는 건가?
02. 그린뉴딜의 경제 논리
제2부 그린뉴딜의 핵심전략
03. ‘기후위기’는 어떻게 사회의 중심 이슈로 부상했을까?
04. ‘포용’이라는 포장으로는 감춰질 수 없는 불평등
05. 지금처럼 ‘화석연료 의존 경제’가 계속되면?
06. 탄소 배출 절반 감축의 경제적 의미
07. 기후위기 대처에 한국정부는 잘했나? 잘할까?
08.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은 함께 가는가?
09. 그린뉴딜의 ‘핵심전략’은 무엇인가?
10. 그린뉴딜의 핵심 투자는 재생에너지 100%
11. 그린뉴딜은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묻는다
12. 누가 그린혁신을 리드해야 할까?
13. 배터리인가 수소인가?
14. 그린뉴딜이 바꿀 교통·운송 혁신
15. 그린뉴딜의 하나의 염려, 제본스 역설?
16. 그린뉴딜이 바꿀 ‘탈-탄소’ 주택과 도시
17. 노동자와 시민의 ‘정의로운 전환’
제3부 그린뉴딜의 이해관계자들
18. 그린뉴딜의 플레이어들
19. 금융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녹색백조’ 이야기
20. 국가와 지역은 그린뉴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21. 다시 보는 케인스의 ‘전비 조달론’
22. 다시 경제로 - 그린뉴딜은 경제를 어떻게 살리나?
23. 그린뉴딜이 남겨놓은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