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회사의 법리 또는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 도서

보험지주회사의 법리



도서명 : 보험지주회사의 법리
저자/출판사 : 지광운, 한국학술정보
쪽수 : 314쪽
출판일 : 2012-08-24
ISBN : 9788926836996
정가 : 23000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업의 타 업종 겸업과 보험지주회사제도
제1절 서 설
Ⅰ. 보험업에 대한 규제의 변화
Ⅱ. 국내 보험산업과 그 규제
1. 보험산업의 시장구조
2. 보험업에 대한 규제
3.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 형성
제2절 보험업의 겸업화
Ⅰ. 서 설
Ⅱ. 기업의 겸업화 형태
1. 자본관계를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
2. 자본관계를 매개로 하는 경우
Ⅲ. 보험회사의 겸업금지와 겸영제한
1. 타사업 겸업금지
2. 보험업의 겸영제한
3. 보험지주회사를 활용한 겸업화
제3절 보험지주회사
Ⅰ. 보험지주회사의 의의
1. 보험지주회사의 개념
2. 보험지주회사의 장?단점
Ⅱ. 미국에서의 보험지주회사
1.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의 발단
2. 전미보험청 장관회의 등의 입법적 대응
3. 보험지주회사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
제4절 소 결

제3장 보험지주회사의 운영과 문제점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Ⅰ. 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현황
1. 지주회사의 설립과 주식교환?이전제도
2. 지주회사와 회사분할제도
3. 지주회사와 결합기업제도
Ⅱ. 보험지주회사와 회사법리
1. 비교법적 검토
2. 보험지주회사의 회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영향
3.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제3절 자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와 회사법상 한계
Ⅰ.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의 지배력
Ⅱ. 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의 지휘권의 한계
Ⅲ. 경영관리 계약에 의한 경우
제4절 보험자회사 관리에 관한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내용
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관리의무와 상법
Ⅱ.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법
1. 주주권 행사를 통한 통제
2. 경영자원 배분을 통한 통제
3. 임원겸임을 통한 통제
4. 감사를 통한 통제
5. 자회사와의 계약을 통한 통제
Ⅲ. 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관리에 관한 규정과 보험지주회사 이사의 책임문제
제5절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해상충과 이사의 책임 문제
Ⅰ. 비교법적 검토
1. 미 국
2. 일 본
Ⅱ. 보험지주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1. 문제의 소재
2. 자회사 관리에 관한 책임 원인
Ⅲ. 자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1. 문제의 소재
2. 지주회사의 영향력 행사와 자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3. 자회사의 경영악화와 이사의 귀책사유 부존재의 경우

제4장 보험지주회사의 감독과 문제점
제1절 비교법적 검토
Ⅰ. 미 국
1. 보험지주회사의 감독 관련 법규
2. 금융위기 이후 규제변화
3. 시사점
Ⅱ. 영 국
1.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2. 자회사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3. 시사점
Ⅲ. 독 일
1. 보험규제의 원칙
2.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3. 시사점
Ⅳ. E U
1. 보완규제의 법리
2. 금융위기 이후 복합금융그룹지침의 개정
3. 시사점
Ⅴ. 일 본
1. 보험지주회사 연혁
2. 금융위기 이후의 동향
3. 보험업법상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4. 시사점
Ⅵ. 소 결
제2절 독점규제법상 금산분리 완화와 감독규정
Ⅰ. 지주회사의 연혁
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Ⅲ. 독점규제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
1. 개정안의 내용
2. 독점규제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와 감독규정의 문제점
제3절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 감독규정과 문제점
Ⅰ. 개 관1.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의 배경
2.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
Ⅱ.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감독규정
1.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및 설립인가
2. 자회사의 범위 및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3.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운영 규제
4. 그 밖의 건전성 규제
Ⅲ. 보험지주회사 감독법제의 문제점
1. 중복규제의 문제점
2. 임직원 겸직허용에 따른 적절한 규제와 상법 제398조 적용의 문제점
3. 신용공여한도 확대에 따른 문제점
4. 자회사 지배기준의 문제점
제4절 보험지주회사의 책임확장론
Ⅰ. 모럴 해저드 억제와 지주회사의 책임부담
1. 자회사 착취설
2. 규제보완설
3. 검 토
Ⅱ. 지주회사의 법인격부인
Ⅲ. ‘힘의 원천’이론과 ‘상호 보증’이론
1. 미국에서의 논의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3. 검 토

제5장 보험지주회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보험지주회사의 책임에 관한 해석론
Ⅰ. 법인격부인론
Ⅱ.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론
Ⅲ. 회사법상 모회사의 책임론
Ⅳ. 1인 회사의 법리론
Ⅴ. 표현책임론(명의대여 등 책임법리)
Ⅵ. 기업간 채무부담계약론
Ⅶ. 검 토
제2절 보험지주회사의 지배력 강화와 특별경영위임계약
Ⅰ. 상법상 모?자회사 규정의 검토
Ⅱ. 독일 주식법상 콘체른 규정의 검토
1. 콘체른의 개념
2. 통일적 지휘의 기준
3. 콘체른의 자회사에 대한 강제력(지배력)의 정도
4. 검 토
Ⅲ. 특별경영위임계약 체결에 의한 지주회사의 지배력 강화
1. 특별경영위임계약의 의의
2. 보험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의 정합성
3. 감독규제의 유효성 확보
4. 특별경영위임계약의 절차상 요건
5. 특별경영위임계약의 한계
6. 지주회사의 책임부담
제3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입법론
Ⅰ. 보험업법상 보험지주회사제도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1. 재산권 보장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제한 개선
2. 보험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의 규제체계 분리
Ⅱ. 내부통제기준의 확립과 통합감독체계 정비의 필요성
1. 비교법적 검토
2. 우리나라에서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논의
3. 내부통제기준의 확립
4. 통합감독체계의 확립
Ⅲ. 그 밖의 입법적 개선방안
1.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및 업무범위 규정의 신설
2.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인가에 관한 규정의 신설
3. 자산운용 관련 규정의 신설
4. 통합적 감독 관련 규정의 신설
5. 완전지주회사에 관한 특례 규정의 신설
6. 보험지주회사와 완전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특례
7. 자회사의 업무영역 조정
8. 자회사의 건전성 확보 의무에 관한 규정
9.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도서명 :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저자/출판사 : 강상구, 흐름출판
쪽수 : 328쪽
출판일 : 2011-07-20
ISBN : 9788965960126
정가 : 17000

머리말. 손자병법, 비겁의 철학

1. 시계始計 :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은 잘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
전쟁의 조건과 장수의 자질이 관건이다
전쟁은 속임수다
승부는 싸우기 전에 결정된다

2. 작전作戰 : 전쟁, 오래 끌면 헛장사다
전쟁에는 하루에 천금이 든다
차라리 졸속이 낫다
적의 식량을 빼앗아라
전쟁은 오래 끌면 안 된다

3. 모공謀攻 :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진짜 이긴다
싸울 엄두도 못 내게 하라
함부로 주먹을 날리지 마라
온전한 천하를 다퉈야 한다
수에서 밀리면 싸우지 마라
싸움의 중심은 장수다
명령 체계는 하나가 옳다
승리의 5가지 조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4. 군형軍形 : 이기는 싸움만 한다
지지 않게 준비하고 기다린다
승리를 알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
공격은 이길 수 있을 때 한다
이미 패배한 자를 상대로 승리한다
정치가 전쟁의 시작이다
쏟아지는 계곡물 같은 기세로 싸운다

5. 병세兵勢 :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위로 계란치기!
1만 명을 한 명 다루듯이
싸움에 정답은 없다
사납게 흐르는 물의 기세를 만들어라
밀린다고 생각하면 약해진다
이익으로 적을 움직인다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믿게 하라

6. 허실虛實 : 선택과 집중
먼저 자리를 잡고 선방을 날린다
끌고 다니느냐 끌려 다니느냐
생각지도 못한 곳을 공격하라
의도를 숨겨라
허점을 찌르면 방어가 없다
싸우지 않는 건 내게 달렸다
모든 곳을 지키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
수가 많아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있다
승리란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고 경지의 전법은 형태가 없다
전술이란 물과 같다

7. 군쟁軍爭 : 지름길은 없다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우회로가 지름길이다
이익을 중시하면 싸움이 위험하다
힘을 남겨놓지 않으면 망한다
알아야 이점을 누린다
바람처럼, 숲처럼, 불처럼 그리고 산처럼
내 주머니 채울 생각 마라
눈과 귀를 모아라
지치고 주리고 어지럽게 하라
작은 승리에 자만하지 마라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이 위험하다

8. 구변九變 : 장수의 조건
받지 말아야 할 명령이 있다
보기 싫은 것도 봐야 한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라
적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
장수의 5가지 위험요소

9. 행군行軍 : 본질은 숨어 있다
나아가는 데도 원칙이 있다
작은 기미에서 큰 변화를 읽어라
잘 싸우는 장수는 불친절하다
사정이 급하면 상벌을 남발한다
사소한 행동에도 이유가 있다
군사는 이길 만큼만 움직여라
지켜져야 명령이다

10. 지형地形 : 패전의 이유
상황이 다르면 행동도 달라진다
패전은 장수의 책임이다
항명은 정당한가
감동은 힘이 세다
백전백승의 조건
일단 움직이면 망설이지 않는다

11. 구지九地 : 본심을 들키면 진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적의 힘을 분산시켜라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빼앗아라
필사의 각오로는 못할 게 없다
유언비어를 경계하라
도망갈 곳을 없애라
위기에서는 서로 동료가 된다
문제는 지도력이다
본심을 들키면 진다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들어라
의도를 모르면 동맹을 맺을 수 없다
균형이 깨지면 부딪힌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쫓기는 듯 쫓는 듯
보안이 생명이다
시작은 처녀처럼, 공격은 토끼처럼

12. 화공火攻 : 얻는 게 없으면 나서지 않는다
치명적인 공격은 치명적인 위험이 따른다
잊어서는 안 되는 질문: 왜 싸우는가
싸움은 분풀이가 아니다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13. 용간用間 : 아는 게 힘이다
푼돈 아끼려다 신세 망친다
아는 자가 이긴다
정보를 얻는 5가지 방법
정보는 해석이다
인적사항 파악이 기본이다
적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라
정보는 국가전략이다

맺음말. 손자병법, 공존의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