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헌법 또는 지진에 떠는 일본 소문에도 떠는 한국 > 도서

경제와 헌법



도서명 : 경제와 헌법
저자/출판사 : 이덕연, 한국학술정보
쪽수 : 389쪽
출판일 : 2012-08-24
ISBN : 9788926837016
정가 : 27000

서문

제1장 헌법철학과 경제
[1] 헌법명제로서 '살림'의 패러다임과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개념의 외연 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2] 생태철확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녹색성장' 개념의 의미 확산과 심화를 위한 시론

제2장 경제헌법원론
[3] 경제선진화와 <경제> 헌법의 효용
[4]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 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5] 경제헌법 개정
[6] 헌법으로 본 빈곤(사회양극화)문제와 예산과정

제3장 경제정 기본권
[7]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본 '당구장결정'의 선도성과 이론적 과제
[8]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9]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

제4장 재정과 경제
[10] 헌법 제38조 주석
[11] 다시 생각해 본 종부세법가 종부세결정
(현재 2008.11.13. 2006헌바 112등 병합)
[12]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13] BTL사업비 처리방식의 합헌성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
-헌재결정 평석(2008.1.17. 2005헌라10)

제5장 경제입법평론
[14] 소상공인 문제와「소상공인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15] 환경권 우선로?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16] 최악 또는 차악의 결정을 피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침
-KTX사업의 경쟁체제도입과 관련하여
[17]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피해야 하지만, 대비도 해야만 하는 법적 이유 경제>




지진에 떠는 일본 소문에도 떠는 한국



도서명 : 지진에 떠는 일본 소문에도 떠는 한국
저자/출판사 : 박송정, 씽크뱅크
쪽수 : 391쪽
출판일 : 2011-07-20
ISBN : 9788992969321
정가 : 15000

머리말 / 일본을 알아야 산다

제1부 지진이라는 괴물과 괴물 친구 쓰나미
지진 다발국 일본
3ㆍ11 지진의 위력
동일본 대진재의 영향
일본인들의 대응
일본 정부의 대응

제2부 한국은 소문공화국
헛소문의 실태와 피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다른 점
한반도 대재앙 가능성은?

제3부 원자력발전의 수난과 과제
후쿠시마 원전의 비밀
외국 원전사고 극복사례
방사성 물질의 공포
향후 원자력발전의 미래

제4부 일본의 미래
국제사회의 시각
일본의 저력
한국이 해야 할 일

제5부 기타
기록으로 보는 지진
자연과 종교
재해 대책

원고를 쓰고 나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