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담보제도 또는 공존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 > 도서

물적 담보제도



도서명 : 물적 담보제도
저자/출판사 : 김성욱, 한국학술정보
쪽수 : 448쪽
출판일 : 2012-01-06
ISBN : 9788926830222
정가 : 31000

머리말

제1편 저당권

제1장 의의
1. 개념
2. 법적 성질
3. 관련문제
4. 근대적 저당제도와 우리나라의 저당제도
1) 공시의 원칙
2) 특정의 원칙
3) 순위확정의 원칙
4) 독립의 원칙
5) 유통의 원칙

제2장 저당권의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2) 저당권의 목적물
(1) 1필의 토지의 일부: 불가능
(2)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3) 저당권설정등기
(1) 저당권등기의 불법말소
(2) 무효등기의 유용(流用) 문제
(3)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건물에 유용하는 문제
4) 피담보채권
(1) 수개의 채권 또는 채권의 일부
(2) 장래의 채권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제3장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범위
2.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제360조 본문
(1) 원본
(2) 이자
(3) 위약금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약정
(5) 저당권의 실행비용
2)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2) 종물
(3) 과실
(4) 저당부동산에서 분리ㆍ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
3. 우선변제적 효력
1) 저당권자의 채권만족 방법
(1)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
(2)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는 경우
2) 우선변제의 순위
4. 저당권의 실행
1) 경매에 의한 실행
(1) 서설
(2) 저당권실행의 요건
(3) 경매절차
(4) 매각의 효과
(5) 경매의 하자
2) 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의 실행
(1) 유저당 계약
(2) 변제기 이전에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는 경우
(3) 임의환가의 약정이 있는 경우
5. 저당권과 용익관계
1) 저당권자와 용익권자와의 관계
2) 법정지상권
(1) 법적 근거
(2) 성립요건(제366조의 법정지상권)
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
③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 또는 양자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④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및 공시
(4) 법정지상권의 내용
(5) 법정지상권의 소멸
3)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1) 법적 근거
(2) 요건
(3) 효과
4)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 담보물보충청구권
8. 즉시변제청구권(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

제4장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1)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2) 저당권부채권의 입질
2. 저당권의 소멸

제2편 특수한 저당권

1. 공동저당
1) 의의
2) 공동저당권의 성립
3)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2. 근저당
1) 일반론
(1) 근저당권의 특징
(2) 성립
(3) 효력
2) 근저당권과 채무인수의 관계
3) 근저당권의 실행
4) 근저당권의 변경
5) 근저당권의 소멸
6) 포괄근저당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1) 재단저당
2) 동산저당
3) 입목저당

제3편 비전형담보제도

제1장 비전형담보제도의 개관
1. 비전형담보의 의의
1) 개념
2) 비전형담보의 유형
3) 비전형담보의 발생원인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제2장 가등기담보
1.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1) 가등기담보계약
2) 가등기
3.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4.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가등기담보권과 기타의 담보권과의 관계
5.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 가등기담보의 주요 쟁점
1) 접근방법
2) 가등기담보의 규율범위의 문제
(1) 가등기담보의 법적 구조
① 일본에서의 논의상황과 규율모습
② 한국의 논의상황과 규율모습
㉠ 종래의 논의상황
㉡ 현행 가등기담보법의 규율모습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의 문제
(3) 검토
3) 담보가등기의 판단기준의 문제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와 관련한 문제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규정의 실익
(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5) 종합적 검토

제3장 양도담보
1. 의의
1) 개념
2) 양도담보의 유형
2. 법적 성질
1) 학설
(1) 담보물권설
(2) 신탁적 양도설(신탁적 소유권이전설)
2) 판례의 입장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전
(2) 가등기담보법 제정 후
3) 검토
3. 양도담보의 설정 및 이전
4. 양도담보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2) 목적물의 범위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4) 양도담보의 실행
5. 양도담보의 소멸
6. 양도담보의 특수문제: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제4장 저당권 분쟁과 관련한 대표판례




공존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



도서명 : 공존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
저자/출판사 : 신은종, 가디언
쪽수 : 232쪽
출판일 : 2011-06-16
ISBN : 9788994909158
정가 : 13000

프롤로그 : 가까이하기엔 왠지 불편한 비노조경영을 되짚어 보며

1부 비노조경영의 개념과 철학
1장 비노조경영이란 무엇인가
1. 비노조경영의 핵심 지표 : 인재철학, 창의와 소통, 신의
2. 변화의 주체로 보는 인재철학
3. 기업 성공의 동력, 창의와 소통
4. 일과 삶의 질 그리고 신의
5. 비노조의 새로운 개념

2장 비노조경영 VS 노동조합주의
1. 노동조합의 역할을 돌아보다
2. 비노조경영과 노동조합주의의 관점 차이

3장 비노조경영의 철학적 기반
1. 왜 철학을 탐색해야 하는가
2. 슘페터와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3. 갈등의 순기능과 소통
4. 유교적 공동체주의, 배려와 화해의 철학

2부 비노조경영의 실천적 해법
1장 인재철학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1. 가치사슬의 제일 위에는 구성원이 있다
2. 고용안정 원칙, 인재지향성의 선언
3. 가슴 뛰는 비전을 제시하라
4. 마음을 얻으려면 믿고 존중하라
5. 먼저 투자하고, 리더를 처벌하라

2장 창의는 어떻게 창조되는가
1. 창의와 창조
2. 창의는 자율을 먹고 자라나는 나무
3. 실패를 조장해 창의의 기반을 확충하라
4. 집단사고를 경계하라 : 화이부동의 지혜
5. 창의를 습관화하라

3장 소통하고, 소통하고, 또 소통하라
1. 소통, 그 특별한 의미
2. 차이를 긍정하라
3. 새로운 집합적 소통포럼을 구축하라
4. 세련된 소통의 기초
5. 현장완결형 소통

4장 비노조경영이 경계해야 할 3가지 위험
1. 반노동조합주의
2. 이기적 엘리트주의
3. 불완전한 공정주의

에필로그 : 부부젤라 판결과 비노조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