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형 인간 또는 법관의 석명권 > 도서

행복형 인간



도서명 : 행복형 인간
저자/출판사 : 더글러스 페어뱅크스, 문파랑
쪽수 : 192쪽
출판일 : 2012-06-05
ISBN : 9788994575148
정가 : 10000

1장 그대는 늘 웃는가?
2장 그대 자신을 점검하라!
3장 자신감을 갖자!
4장 그럼에도 경험해보라!
5장 어째서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6장 인격을 꾸준히 수양하자!
7장 자신에게 정직하자!
8장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자!
9장 타인을 배려하며 살자!
10장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라!
11장 마음을 살찌우라!
12장 운동을 생활화하자!
13장 방종의 유혹을 뿌리쳐라!
14장 인색하게 살지 말자!
15장 주체성과 자주성을 기르자!
16장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17장 용기와 함께 하라!
18장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과 결혼하라!
19장 행복형 인간으로 살라!




법관의 석명권



도서명 : 법관의 석명권
저자/출판사 : 김영, 한국학술정보
쪽수 : 287쪽
출판일 : 2010-04-15
ISBN : 9788926808900
정가 : 21000

第一章 緖論
第一節 釋明權 硏究의 目的과 範圍
第二節 釋明權 硏究의 方法

第二章 釋明權의 基礎
第一節 釋明權의 意義
1. 釋明權의 槪念
2. 釋明權의 目的
第二節 法官의 釋明權 沿革
1. 獨逸에서의 形成 歷史
2. 日本의 繼受
3. 民事訴訟法의 釋明權 制定과 變遷過程
第三節 釋明權과 辯論主義?處分權主義? 法官의 中立性과의 關係
1. 辯論主義의 問題點과 그 補完策
2. 釋明權과 辯論主義의 關係에 對한 立場
3. 釋明權의 限界로서 辯論主義
4. 法官의 釋明權과 當事者處分權主義와의 關係
5. 釋明權과 法官의 中立性 原則과의 關係
第四節 小結

第三章 釋明權의 基本問題
第一節 積極的 釋明의 許容 與否
1. 一般的 前提
2. 積極的 釋明의 可能性
3. 積極的 釋明의 許容 與否
第二節 釋明權 行使의 程度
1. 本人訴訟과 辯護士訴訟의 差異
2. 本人訴訟에서 좀 더 具體的인 釋明이 可能한지 여부
第三節 釋明은 法官의 裁量인지 與否
1. 法官의 裁量임을 强調하는 立場
2. 裁量보다 義務의 範圍가 좁다고 보는 立場
3. 法官의 釋明方法에 따라 區分하여 考察하는 立場
4. 檢討
第四節 訴訟物理論과 法官의 釋明義務
第五節 小結

第四章 釋明權 行使의 具體的 範圍
第一節 釋明의 分類方法
第二節 具體的인 釋明의 類型
1. 請求趣旨에 대한 釋明義務
2. 當事者의 事實陳述에 대한 釋明
3. 當事者의 法律上 主張에 대한 釋明
4. 證據와 관련된 釋明
5. 訴訟要件에 대한 釋明義務
6. 다른 請求權의 基礎에 대한 釋明
7. 請求의 變更에 대한 釋明
8. 새로운 攻擊防禦方法의 釋明
第三節 釋明權에 관한 判例의 評價
1. 判例의 個別的인 評價
2. 判例의 全體的인 評價

第五章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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