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지속 가능한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 > 도서

원전은 지속 가능한가



도서명 : 원전은 지속 가능한가
저자/출판사 : 다케하라 아키코, 상상채널
쪽수 : 256쪽
출판일 : 2017-05-10
ISBN : 9791187510031
정가 : 17000

ㆍ 다카기 니사부로에게 바친다

CHAPTER 01 농축 우라늄의 보이지 않는 손, 거대자본
ㆍ 원전을 세일즈하는 올랑드
ㆍ 모나리자는 원전세일즈의 미끼다

CHAPTER 02 원전은 왜 멈출 수 없는가?_성공 모델 ‘네스프레소’
ㆍ 아레바의 달콤한 감언이설
ㆍ 아레바의 수익 모델은 네스프레소
ㆍ 중국, 아레바의 구세주로 등장하다
ㆍ 사르코지의 실패 원인
ㆍ 독일의 지멘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다
ㆍ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프랑스
ㆍ 프랑스의 국익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다
ㆍ 프랑스가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
ㆍ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독일기술자의 생생정보

CHAPTER 03 원전대국 프랑스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은 무엇인가?
ㆍ 아레바,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다
ㆍ 아레바의 사업전략(2007~2013)
ㆍ 태양전지판 사업에 후발주자가 되다
ㆍ 지멘스, 재생에너지에 몰입하다
ㆍ 사막에서 에너지를 찾아내다
ㆍ 마스다 프로젝트,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다

CHAPTER 04 유럽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ㆍ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다
ㆍ 원전이 지구온난화 방지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ㆍ 2007년, 프랑스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적극 투자하다
ㆍ 환경 그르넬법을 제정해 기후변화에 대비하다
ㆍ 온난화의 공포가 유럽을 휘감다

CHAPTER 05 원전은 프랑스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ㆍ 프랑스 산업의 황금알을 포기하지 못하는 정부
ㆍ 원전은 정말 위험한가? _클로드 알레그르
ㆍ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_베페 그릴로와 제러미 리프킨

CHAPTER 06 유럽 공동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다
ㆍ 유럽 공동의 야심, 분산형 전원으로
ㆍ 프랑스의 축전지 _수소연구에 대한 노력
ㆍ 아레바, 수소로 축전하는 미르트 플랫폼을 완성하다
ㆍ 프랑스 전력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협업하다
ㆍ 전력에서 가스로 에너지를 전환한 독일
ㆍ 축전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하다 _맥피 에너지

CHAPTER 07 독일을 모델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전략
ㆍ 에너지 전환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하다
ㆍ 원전이 없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ㆍ 탈원전을 선택한 독일
ㆍ 에로 수상, 원전을 배척하고 재생에너지에 앞장서다
ㆍ 에너지 전환 시민회의를 시행하다

CHAPTER 08 환경부 장관 바토의 영광과 좌절
ㆍ 문구에서 조명까지 환경을 생각하라
ㆍ 훼센하임 원전은 과연 폐쇄할 수 있을까?

CHAPTER 09 파리와 베를린이 손을 잡다
ㆍ 친환경 공동전선을 구축하다
ㆍ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력을 공유하다
ㆍ 에너지 덤핑의 위험성

CHAPTER 10 프랑스의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ㆍ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_레메스
ㆍ 농업과 공존하는 태양광 발전소
ㆍ 벨기에도 태양광 발전소에 참여하다
ㆍ 전력계곡, 신비한 바다풍경을 만들다

CHAPTER 11 태양터널을 그린열차가 달리다
ㆍ 벨기에 국철, 재생가능 에너지로 달린다
ㆍ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태양 터널이 탄생되다
ㆍ 그린열차, 25km 구간을 태양에너지로 달리다

CHAPTER 12 폐쇄된 공군기지와 태양광 발전
ㆍ 냉전의 상처인 프라이부프크와 훼센하임
ㆍ 툴로지에르에 발전소가 건설되다
ㆍ 생태계를 보존하며 18개월간 태양패널을 설치하다
ㆍ 공군기지를 재활용해 박물관을 설립하다
ㆍ 사르코지,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 공을 들이다
ㆍ 폐허된 공군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다 _크리세 빌라주
ㆍ 피폭의 폐해를 보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다 _로라게
ㆍ 풍력발전의 가치를 높이다
ㆍ 지하에 패널을, 지상에는 자연을 보존하다

CHAPTER 13 해외기술력과 동반성장하는 재생에너지 기술
ㆍ 아레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낙찰하다
ㆍ 스페인과 네델란드와의 컨소시움이 빛을 발하다
ㆍ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죽어가던 생산현장을 살려내다
ㆍ 에너지 산업이 수출산업이 되다
ㆍ 중국도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다

CHAPTER 14 젊은 기업들이 에너지 신기술 발전 산업에 도전하다
ㆍ 해상 부체식 풍력발전장비를 개발하다 _이데올
ㆍ 부체식 구조로 발전효율을 높이다
ㆍ 제조 원가를 줄이고 고용을 증대시키다
ㆍ 낙농업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다
ㆍ 전력량 제한으로 안정된 매입가격을 형성하다
ㆍ 6년이면 투자액 전부 회수가 가능하다
ㆍ 생명체와 공존하는 바이오가스

CHAPTER 15 파리와 리용의 에코 카르티에
ㆍ 폐허가 된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다
ㆍ 파리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다
ㆍ 파리의 자크 파졸
ㆍ 유스호스텔에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하다
ㆍ 친환경도시로 변신한 리옹
ㆍ 버려진 도시가 친환경 시가지로 개발되다
ㆍ 리옹 최대의 과제는 ‘햇빛’
ㆍ 도시계획전문가와 풍경조형전문가가 도시를 변화시키다

CHAPTER 16 글로벌자본이 우라늄을 지배하다
ㆍ 국경을 초월한 우라늄 재배현황
ㆍ 일본의 우라늄 산업에 투자하다

ㆍ 참고문헌
ㆍ 참고 웹사이트
ㆍ 맺음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



도서명 :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
저자/출판사 : 권영실, 비피기술거래
쪽수 : 110쪽
출판일 : 2017-04-28
ISBN : 9791187327967
정가 : 60000

I. 서론 1
1. 서문 1
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1
3. 신기술과 법제도의 관계 5
4.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 7

II.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10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0
(1) 기술적 정의 10
(2) 법적인 정의 13
2. 자율주행의 5단계 13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 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17
(2)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19
(3)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21
2.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각 주체별 관점에서 바라본 법적 쟁점 22

IV.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27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27
(1)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의 필요성 27
(2)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관련한 국내 현행 법체계 27
(3) 현행 국제법체계 39
2. 해결 방향 41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지원 41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기준 44
(3) 결어 45

V.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47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47
(1) 운전면허 발급의 문제 47
(2)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51
(3)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60
2. 해결 방향 66
(1) 운전면허에 관하여 66
(2)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하여 68
(3)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69

VI.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73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73
(1) 형사적 책임 73
(2) 민사적 책임 76
(3) 자동차 보험 81
2. 해결 방향 82
(1) 형사적 책임 82
(2) 민사적 책임 83
(3) 보험의 역할 85
(4) 사전 설계의 문제 85

VII. 결론 88

<표 차례>
표 1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40

<그림 차례>
그림 1 <신기술과 법 ? 신기술과 법의 우선순위> 5
그림 2 <자유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17
그림 3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22
그림 4 <범부처 공동 추진 계획> 38
그림 5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지원 방안> 39
그림 6 <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및 취약성 61
그림 7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도로인프라 정보와 차량정보> 69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을> 자율주행> 범부처>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유주행자동차와> 신기술과> 그림> 제네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