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문관이다 또는 꼬리 꼬리 꼬꼬리
로즈
2025-04-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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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문관이다

도서명 : 검사는 문관이다
저자/출판사 : 임수빈, 스리체어스
쪽수 : 176쪽
출판일 : 2017-05-22
ISBN : 9791186984109
정가 : 12000
서문 ; 수사는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_ 성과의 유혹
털면 먼지 난다
사람 죽이는 살인적 수사
불공정한 갑을 관계
알 권리의 탈을 쓴 마녀사냥
2 _ 무오류의 신화에 갇힌 검찰
무오류의 신화는 어떻게 생겨났나
무죄를 구형합니다
협조자와 피의자의 경계
3 _ 선을 지키는 수사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특혜 폐지
4 _ 불법적인 공소권 남용
타건 압박 수사는 범죄다
공소권 남용론의 적극 적용
공소권 남용론 관련 판례
5 _ 검찰권도 국민으로부터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미국의 대배심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저자 인터뷰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시민의 검찰
꼬리 꼬리 꼬꼬리

도서명 : 꼬리 꼬리 꼬꼬리
저자/출판사 : 키소 히데오, 책과콩나무
쪽수 : 32쪽
출판일 : 2017-02-28
ISBN : 9791186490549
정가 :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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