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쟁점연구. 1 또는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 도서

형법각론 쟁점연구. 1



도서명 : 형법각론 쟁점연구. 1
저자/출판사 : 박찬걸, 한국학술정보
쪽수 : 344쪽
출판일 : 2012-04-30
ISBN : 9788926832875
정가 : 24000

머리말

제1장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Ⅱ. 존속대상범죄의 의의와 변천과정
1. 존속대상범죄의 의의
2. 존속대상범죄의 변천과정
Ⅲ. 존속대상범죄 가중처벌의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존속대상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기존의 논거
2. 가중처벌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평등의 원칙 위배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2장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낙태죄의 보호법익
1. 낙태의 개념
2. 낙태죄의 보호법익
Ⅲ. 낙태죄에 관한 외국의 동향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Ⅳ. 충돌하는 두 법익의 조화
1. 태아의 생명권 측면에서 바라본 낙태
2. 임부의 인격권(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바라본 낙태
Ⅴ. 낙태 관련 입법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
1. 현행법상의 낙태 관련 규정
2. 낙태허용사유에 대한 검토
3. 낙태허용판단기준과 절차에 대한 검토
4. 낙태허용기간에 대한 검토
Ⅵ. 글을 마치며

제3장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학교폭력의 개념
1. 규정의 내용
2.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3. 대상사건에 대한 검토
Ⅲ. 자치위원회 및 전문상담교사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2.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Ⅳ. 학교폭력 예방교육
1. 규정의 내용
2. 검토
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Ⅵ. 글을 마치며

제4장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개념 및 상호관계
1. 위험한 물건의 개념
2. 흉기의 개념 및 위험한 물건과의 관계: 특수폭행죄를 중심으로
Ⅲ. ‘휴대하여’의 해석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학설 및 판례의 태도
2.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5장 주취운전죄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위의 주체(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와 관련된 동향
1.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
Ⅲ. 행위의 방법(자동차 등을 운전하여)과 관련된 동향
1. 주취운전의 대상: 자동차 등
2. 주취운전의 장소
3. 주취운전의 태양: 운전
Ⅳ. 글을 마치며

제6장 강간피해자로서 ‘성전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별(性別) 결정기준
1. 남성과 여성의 구분
2. 性別訂正 가능여부에 대한 변화
3. 성전환자의 개념
Ⅲ. 성전환자의 강간죄 피해자성 인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Ⅳ. 구체적인 검토: 1996년도 사안과 2009년도 사안의 비교 분석
1. 생물학적인 요소 분석
2. 정신적ㆍ사회적 요소 분석
3. 위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Ⅴ. 글을 마치며

제7장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군형법」상 추행죄의 내용 및 해석론상 문제점
1. 추행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2. 추행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3. 추행죄의 형벌과 관련하여
Ⅲ. 「군형법」상 추행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 강제성이 수반되는 추행행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 추행행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3. ‘계간’을 ‘유사성교행위’로 대체
Ⅳ. 글을 마치며

제8장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정 「성폭력특례법」의 내용 및 분석
1.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죄
2.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치사죄’의 형벌 강화
3. ‘장애인업무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형벌 강화
4. ‘장애여성에 대한 강간ㆍ준강간죄’의 공소시효 배제
Ⅲ.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의 진술과 관련된 문제
2. 형사절차의 보조인선임과 관련된 문제
Ⅳ. 글을 마치며

제9장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1781 판결을 중심으로 -
Ⅰ. 대상판결의 주요 경과
1. 사실관계
2. 제1심 판결의 요지
3. 항소이유의 요지
4. 제2심 판결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
Ⅱ. 문제의 제기
Ⅲ. 재물과 재산적 가치와의 관계
1. 재산적 가치와 관련된 용어의 정립
2. 재산적 가치에 관한 학설의 태도
3. 재산적 가치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대상판결의 검토
1. 무가지를 ‘물건’으로 평가할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2. 무가지를 ‘재물’로 평가할 경우: 절도죄 성립 인정 이후의 문제점

제10장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 죄책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자기명의 신용카드 발급행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Ⅲ. 자기명의 신용카드 발급행위의 비범죄화 방안 검토
1. 논의의 명확화를 위한 전제조건
2. 지불능력에 대한 기망의 판단방법: 신용카드회사의 철저한 심사의무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11장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간통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Ⅲ. 간통죄 폐지에 관한 적절한 논거 검토
1.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2. 혼인과 가족생활의 침해와 관련하여
3. 보호법익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처분의 자유와 관련하여
5. 법집행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Ⅳ. 간통죄 존치에 관한 적절한 논거 검토
1. 평등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2. 법정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Ⅴ. 글을 마치며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도서명 :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저자/출판사 : 최형선, 부키
쪽수 : 256쪽
출판일 : 2011-03-25
ISBN : 9788960511613
정가 : 16000

여는 글_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들의 아름다움

1 치타 얼굴에는 왜 까만 줄이 있을까
잔꾀를 부리지 못하는 치타 ／ 자신을 올바로 파악한 치타 ／ 치타는 외로움을 잊고 달린다 ／ 치타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2 줄기러기는 에베레스트를 넘는다
고향길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 낮은 고도로 우회하지 않는다 ／ 에베레스트를 넘는 3가지 비법 ／ 리더의 지혜가 무리를 살린다 ／ 극한을 날며 노래를 부른다

3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낙타의 엉뚱한 생존 전략 ／ 사막의 열기를 피하지 않는다 ／ 달릴 줄 알지만 달리지 않는다 ／ 낙타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다

4 일본원숭이의 넉넉한 마음
문화를 즐기는 일본원숭이 ／ 연장자 우선하는 평화로운 무리 ／ 공동 육아 펼치는 생태 공동체 ／ 어려운 환경을 함께 이겨 낸다 1／ 다양성 인정하는 조화로운 삶

5 박쥐는 진정한 '기회주의자'
5천만 년을 이어온 박쥐 ／ 일할 때와 쉴 때를 아는 박쥐 ／ 1000종이 넘는 박쥐의 공생 ／ 헝그리 정신의 대명사, 박쥐 ／ 박쥐는 훌륭한 바나나 농사꾼

6 캥거루, 험한 세상의 엄마 노릇
캥거루 삼형제의 주머니 동거 ／ 캥거루 어미의 지극정성 모성애 ／ 과잉보호는 경쟁력을 앗아간다

7 코끼리는 생태계의 건축가
초대형 동물은 어디로 갔을까 ／ 코끼리의 사뿐한 발걸음 ／ 생태계 돕는 코끼리의 사생활 ／ 지혜로운 암컷들의 무리 ／ 코끼리 생명에 중요한 이빨

8 고래는 왜 바다로 들어갔을까
고래는 발굽 동물이었다 ／ 고래의 진화는 장엄한 드라마 ／ 고래는 모두 돌고래처럼 똑똑할까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