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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도서명 : 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저자/출판사 : 배성현, 파랑새미디어
쪽수 : 200쪽
출판일 : 2014-09-10
ISBN : 9791157210053
정가 : 20000

제1장 미국의 사법 제도와 민사 소송의 기초
1.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변호사 시험(BAR EXAM) 그리고 비지니스 관련 법
[1] 미국의 변호사 시험(BAR EXAM)
* 전국 공통 객관식 시험(MBE)
* 뉴욕 주(NEW YORK STATE) SECTION
[2] 미국 비지니스 관련 법(BUSINESS RELATED LAWS)
* BUSINESS LAWS IN US
2. 미국 사법 제도의 소개
[1] 미국의 건국과 연방주의 이론 (THE PRINCIPLES OF FEDERALISM)
[2] 우선 법적 자원 (THE PRIMARY LEGAL RESOURCES)
* US FEDERAL COURT SYSTEM
* 판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3] 기타 법적 자원(THE SECONDARY LEGAL RESOURCES)
* RESTATEMENT
* MODEL LAW
* UNIFORM LAW
[4] 미국 연방 헌법에 의한 연방 법원의 설립
* 연방 대법원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연방 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과 연방 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5] 미국 연방 법원의 구조(FEDERAL JUDICIAL SYSTEM)
* FEDERAL DISTRICT COURT LEVEL: 연방 지방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방 법원들
* FEDERAL APPELLATE COURT LEVEL: 연방 항소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방 법원들
* 기타 ARTICLE 1 TYPE 재판소들(TRIBUNALS)
*** APPLE V. SAMSUNG (2011) ***
[6] 미국 주 법원의 구조(NEW YORK STATE COURT SYSTEM)
* NEW YORK STATE COURT SYSTEM-PAGE
[7] 법원들 간의 법적 구속력(BINDING LEGAL AUTHORITY)
* 연방 대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연방 항소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연방 지방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주 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8] 연방주의(FEDERALISM)
* 우월 조항(SUPREMACY CLAUSE)
*** PENN V. NELSON (1956) ***
* 휴면 통상 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 GIBBONS V. OGDEN (1824) ***
*** PIKE V. BRUCE CHURCH INC. (1970) ***
* 특권과 면책 조항(PRIVILEGE AND IMMUNITIES CLAUSE)
[9] 미국 연방 법원의 위헌(UNCONSTITUTIONALITY) 판결
[10] 배심원 제도(JURY TRIAL)
[11] 형평법(EQUITY LAW)과 미국 사법 제도
3. 미국 연방 법원의 사법권(FEDERAL JURISDICTION)
*** ROE V. WADE (1973) ***
[1] 연방 법원의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 RESIDENCY & DOMICILE
[2] 준거법의 선택(THE CHOICE OF LAW)30
*** ERIE RAILROAD V. TOMKINS (1938) ***
[3] 신뢰와 신용 조항(FULL FAITH AND CREDIT)
*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1992)
* FULL FAITH AND CREDIT FOR CHILD SUPPORT ORDERS ACT (1994)
*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4)
* THE FEDERAL DEFENSE OF MARRIAGE ACT (1996)
*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1997)
4. 미국 민사 소송의 소개
[1] 원고(PLAINTIFF)의 소송 진행 절차
[2] 소환장의 전달(SERVICE OF PROCESS)
[3] 피고(DEFENDANT)의 소송 대응
* 인정 방어(AFFIRMATIVE DEFENSE)
[4] 법원 명령 신청(MOTION)
* 약식 판결 명령 요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
* 소 각하 명령 요청(MOTION FOR DISMISS)
[5] 소송 제기 기한(STATUTE OF LIMITATION)
* 운전 부주의(NEGLIGENCE)
* 의료 과실(MEDICAL MALPRACTICE)
* 전문가 과실(PROFESSIONAL MALPRACTICE)
* 환경 오염 물질(TOXIC EXPOSURE)
* 미성년(MINOR)
[6]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7] 대인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 INTERNATIONAL SHOE V. WASHINGTON (1945) ***
*** WORLD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1980) ***
[8] 재판 관할지역(VENUE)
[9] 집단 소송(CLASS ACTION)
[10] 중재(ARBITRATION)
[11] 임시적 구제 수단(PROVISIONAL REMEDIES)
* 최종 판결 이전의 잠정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 임시 법정 관리 (TEMPORARY RECEIVERSHIP)
* 동산 반환(REPLEVIN)을 위한 동산 압류(SEIZURE OF CHATTEL)
* 소송 보류 상태 통지(NOTICE OF PENDING)
* 가압류 명령(ATTACHMENT)
[12] 보상의 청구 (COMPENSATION)
* 면책과 전체 배상(INDEMNITY)
* 분담 배상(CONTRIBUTION)
* 분담 배상 청구 소송의 예외
제2장 비지니스 파트너십(PARTNERSHIP LAW)
1. THE UNIFORM PARTNERSHIP ACT(UPA)
2.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1] 일반 파트너십의 설립
* 일반 파트너십의 주요 특성(NATURE OF GENERAL PARTNERSHIP)
*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의 요건
*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PERSON)
* 파트너십 설립 유무의 판단
[2] 파트너 간의 합의서(PARTNERSHIP AGREEMENT)
[3] 파트너(PARTNER)의 권리(RIGHTS)
* 파트너십 이익의 분배(PROFIT DISTRIBUTION)
* 파트너십 운영권(MANAGEMENT RIGHT)
* 파트너의 신규 가입
* 지분의 양도(TRANSFER OF INTEREST)
[4] 파트너(PARTNER)의 기본 의무(DUTIES)
[5] 파트너의 책임(LIABILITIES)
* 대리인 관계(AGENT)
* 소송의 여지가 있는 행동(ACTIONABLE CONDUCT)에 대한 책임
* 파트너십 채무(OBLIGATION)에 대한 책임
[6] 파트너의 탈퇴(DISSOCIATION)
[7] 파트너십의 해산(DISSOLUTION)
[8] 파트너십의 정리(WINDING UP)
* 파트너십 정리 시 남은 재산의 분배(SETTLEMENT OF ACCOUNTS AND CONTRIBUTIONS)
3.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외의 다른 파트너십
* LIMITED PARTNERSHIP(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참고 문헌
미합중국 헌법 (한글판 전문)
미합중국 수정 헌법 (한글 발췌판)
1997 UNIFORM PARTNERSHIP ACT (영문 발췌판)




현대 라틴아메리카



도서명 : 현대 라틴아메리카
저자/출판사 : 토머스 E. 스키드모어 , 피터 H. 스미스 , 제임, 그린비
쪽수 : 768쪽
출판일 : 2014-05-30
ISBN : 9788976825339
정가 : 30000

서문

1부 _ 질문과 맥락

1장 왜 라틴아메리카인가?
대조와 역설

2장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시대
정복의 전조
에스파냐령 아메리카 식민지
포르투갈령 아메리카 : 다른 세계?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라틴아메리카를 견인하는 국제경제

2부 _ 사례연구 : 세월 속의 변화

3장 멕시코 : 혁명 길들이기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멕시코혁명
정치와 정책 : 변화의 패턴
최근 상황?(1994년~현재)

4장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 미국의 세력 안에서
열강, 미국 그리고 대 카리브 지역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개관 :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정치와 정책 : 파나마
정치와 정책 : 니카라과
정치와 정책 : 엘살바도르
정치와 정책 : 과테말라
정치와 정책 : 도미니카공화국
정치와 정책 : 아이티
정치와 정책 : 푸에르토리코

5장 쿠바 : 핵심 식민지, 사회주의 국가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개관 :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정치와 정책 : 변화의 패턴
쿠바혁명
미국의 정책 틀 형성
정책 실험과 체제의 공고화
현대 쿠바(1990년~현재)

6장 안데스 : 군부, 과두지배층, 원주민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개관 :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정치와 정책 : 페루
정치와 정책 : 볼리비아
정치와 정책 : 에콰도르

7장 콜롬비아 : 시민성과 폭력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정당들의 창당
파나마 상실
개관 :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정치와 정책 : 변화의 패턴
최근 상황(1990년~현재)

8장 베네수엘라 : 번영의 위험들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함포 외교
개관 :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정치와 정책 : 변화의 패턴
최근 상황(1998년~현재)

9장 아르헨티나 : 발전과 정체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개관 :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정치와 정책 : 변화의 패턴
최근 상황(1983년~현재)

10장 칠레 : 억압과 민주주의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개관 :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정치와 정책 : 변화의 패턴
최근 상황(1990년~현재)

11장 브라질 :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개관 :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정치와 정책 : 변화의 패턴
최근 상황(1994년~현재)

3부 _ 주제와 성찰

12장 경제발전 전략
후진성의 이야기
자유주의 시대(1880년대~1920년대)
수입대체산업화(1930년대~1970년대)
사회주의적 대안(1950년대~1980년대)
한때 지배적이었으나, 지금은 도전받는 신자유주의(1980년대~현재)

13장 정치변동의 역학
과두 지배와 상향식 개혁(1880년대~1920년대)
포퓰리즘과 독재(1930년대~1970년대)
혁명의 여정(1950년대~1980년대)
민주주의의 재개(1980년대~현재)
비교분석적 탐구

14장 문화와 사회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세계경제 속의 문학, 예술, 새로운 사상들
민족주의, 급진적 정치, 격동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세계시장에 진입하다
독재, 민주주의, 신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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