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또는 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 도서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도서명 :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저자/출판사 : 강명관, 천년의상상
쪽수 : 548쪽
출판일 : 2014-01-06
ISBN : 9788996870661
정가 : 25000

■ 책머리에

서설 책이 말해주는 것, 책이 말해주지 않는 것
왜 책의 역사인가?

1장 고려시대의 책과 인쇄·출판, 고려 말 사대부의 기획
고려의 출판기관
고려는 어떤 책을 만들었나?
고려의 국가도서관과 장서
고려에서 가장 많이 찍은 책
고려시대 서적들의 행방
정도전과 신흥사대부의 출판

2장 인쇄·출판 문화의 새로운 시작ㅡ조선의 금속활자
금속활자의 기원
금속활자의 확장
금속활자에 대한 오해와 의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조선 금속활자인쇄술의 차이
목활자와 한글활자
조선은 왜 나라에서 금속활자를 독점했을까?

3장 민중문자의 탄생과 책
문자의 발명, 한글의 탄생
언문은 어떤 용도로 쓰였나
한글 서적, 오로지 번역본으로만 존재하다
백성에게 읽힐 책을 만들어 유포하다
중종 때『삼강행실도』를 많이 찍은 이유
한글 언해서의 문제

4장 서울의 인쇄·출판 기관ㅡ주자소와 교서관
서적원과 교서관 설립
주자소 독주 시대
교서관 시대의 시작
책방과 주자도감
출판대상의 선정과정

5장 지방에서 만든 책ㅡ관찰사가 독점한 지방의 인쇄·출판
지방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목판인쇄
중앙의 명령에 의해 제작된 책
지방의 자체 출판
어디서 어떤 책을 얼마나 찍었나?:『고사촬요』의 책판목록

6장 한 권의 책은 어떻게 탄생했을까?ㅡ원고 집필에서 장정까지
중국 고전을 인쇄하는 두 가지 방식
국내 저자의 원고로 책 만들기
원고의 인쇄과정
원고의 교정
서책의 제본

7장 책을 만든 사람들
고려와 조선의 책 말미에 남은 이름
활자인쇄의 장인
지방의 인쇄장인
인쇄장인의 급료는 얼마였을까?

8장 책값은 얼마였을까?
『대학』이나『중용』은 논 2～3마지기
값비싼 구리와 요구되는 노동력
종잇값은 왜 비쌌을까?
누가 종이를 만들었을까?

9장 책은 어떻게 유통되었을까?
국가에서 인쇄해서 보급한 책
개인 간의 기증과 매매
책판으로 인쇄하거나 필사하거나
원시적 수준에 그친 조선의 서적 유통구조

10장 서점은 왜 실패했는가?
교서관은 조선의 서점이었나?
서점 설치를 두고 벌어진 논란
어득강의 새로운 제안
서점은 왜 만들어지지 못했을까?

11장 조선의 도서관
국가도서관과 그 기원
조선의 도서관, 홍문관
장서의 관리
누구를 위한 도서관인가?

12장 중국에서 수입한 책
외교적 루트를 이용한 서적 구입
중국 사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구매한 책
개인들이 사들인 중국 책
어떤 책을 수입했나?
국가와 양반을 위한 책

13장 일본으로 수출한 책
일본과의 수입·수출
외교적 주도권을 쥐게 해준『대장경』수출
대장경판을 두고 벌인 외교전쟁
일본에 수출한 대장경은 어떻게 조달했나?
동아시아의 또 다른 중심이 된 조선

14장 전쟁은 책을 어떻게 죽이고 살렸는가?
임진왜란으로 소멸한 국가의 장서
전란 이후의 서적 복구
실록의 운명
임진왜란이 조선·중국·일본에 미친 영향

■ 맺는 글
■ 찾아보기




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도서명 : 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저자/출판사 : 김기선 , 강선희 , 김근주 , 조임영 , 황수옥, 한국노동연구원
쪽수 : 333쪽
출판일 : 2014-12-30
ISBN : 9788973561766
정가 : 15000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서론(김기선)
제2장 우리나라 탈법고용의 규모와 실태(강선희)
제1절 머리말
제2절 선행연구:우리나라 비공식고용의 규모
1. 성재민ㆍ이시균(2007)
2. 이병희(2012a)

제3절 탈법고용의 규모 및 현황
1. 개요
2. 사회보험법에의 미신고 고용(유형㉠)
3.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유형㉣)
4. 위장자영인(유형㉡)
5. 위장도급에 의한 고용(유형㉢)

제4절 요약과 시사점

제3장 영국에서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김근주)
제1절 머리말
제2절 영국 탈법고용의 특징
1. 탈법고용의 개념
2. 영국 탈법고용의 유형
3. 영국의 탈법고용 정책의 특성과 담당기관

제3절 고용관계 시 발생하는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의무
1. 영국의 조세체계
2. 소득세 체계와 최근의 변화
3. 사회보험료 체계
4. 세법 및 사회보험료 체계의 변화와 탈법고용 문제

제4절 위장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1. 문제 제기
2. 노무제공자성 판단기준

제5절 현금고용 방지를 위한 법률시스템
1. 문제 제기
2. 근로감독 시스템을 통한 현금고용 적발체계
3. 조세불복제도

제6절 소결

제4장 호주의 탈법고용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김근주)
제1절 머리말
제2절 호주의 세법체계
1. 호주의 세법의 특징
2. 개인 소득세
3. 주정부의 인건비세
4. 보론: 퇴직연금제도
5. 소결: 세법과 탈법고용 문제

제3절 호주의 노동법 체계
1. 호주 노동법의 역사
2. 호주 노동관계법령 개요
3. 공정노동법의 근로조건 결정체계
4. 호주 노동법에서 탈법고용 문제

제4절 호주의 노동감독기관을 통한 탈법고용 단속
1. 호주 노동감독 연혁: 산업안전감독 중심의 규율 체계
2. 공정노동법상 노동감독 기관
3. 노동감독관에 의한 감독 시스템: 탈법고용을 중심으로

제5절 소결

제5장 프랑스에서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조임영)
제1절 머리말
제2절 불법노동의 종류와 제재
1. 취업은폐
2.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위법대여
3. 위법 겸직
4.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5. 검토

제3절 불법노동에 대한 감독
1. 불법노동 예방 및 척결 활동에 대한 조정ㆍ통괄 체계
2. 불법노동 예방 및 척결을 위한 감독
3. 활동 및 성과
4. 검토

제4절 소결

제6장 독일에서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황수옥)
제1절 머리말
제2절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개관
1. 불법노동의 개념, 유형 및 발생원인
2. 탈법고용의 개념 및 유형
3. 불법노동근절법
4.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제3절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에 대한 적발체계
1. 주요 적발기관
2. 연방과 주정부 간의 업무 공조
3. 불법노동과 탈법고용 근절을 위한 단체
4. 고용 및 거주이전의 자유 남용 방지를 위한 전담반

제4절 불법노동 재정통제국
1. 불법노동 재정통제국의 설립
2. 재정통제국(FKS)의 조직 현황
3. 인적 구성
4. 담당업무 및 권한
5. 업무성과

제5절 불법노동 및 탈법고용의 적발 방식
1.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통한 조사
2. 사업장 조사
3. 신고를 통한 조사

제6절 소결

제7장 우리나라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강선희)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보험법상 탈법고용의 적발체계와 현황
1. 사회보험 운영주체와 적발기관
2. 신고에 의한 적발
3. 범위반행위의 발굴에 의한 적발
4. 사회보험 미가입의 적발에 따른 제재

제3절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탈법고용의 적발체계와 현황
1. 근로감독관을 통한 탈법고용의 적발체계
2.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 적발체계
3. 위장자영인의 적발시스템
4.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의 적발시스템

제4절 현행 적발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와 개선방향
1. 법규 미준수의 탈법고용과 법집행수준의 제고를 위한 적발체계의 강화
2.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고용 적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근로감독관제도를 통한 탈법고용 적발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탈법고용의 적발체계 간 상호 연계방식의 한계와 개선방향
5. 중장기적 개선과제

제8장 결론(김기선)
제1절 우리나라 탈법고용의 현황 및 실태
제2절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1. 영국
2. 호주
3. 프랑스
4. 독일

제3절 현행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