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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재판소



도서명 : 절망의 재판소
저자/출판사 : 세기 히로시, 사과나무
쪽수 : 254쪽
출판일 : 2014-07-15
ISBN : 9788967260101
정가 : 15000

제1장
내가 재판관을 그만둔 이유
―자유주의자, 학자까지 배제하는 조직의 구조

내가 재판관이 된 이유
약해(藥害) 재판과 유학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 느낀 위화감
담합재판, 판결 내용의 사전 유출, 재판소 내의 담합 선거
오사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방재판소 오키나와 지부 경험
최고재판소 조사관 취임, 투병생활, 필명?실명에 의한 집필
연구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
학자로의 전향
전향에 대한 비난과 사실상의 조기 퇴임 강요
내가 걸어온 궤적의 의미

제2장
최고재판소 판사의 숨겨진 맨얼굴
―겉모습과 숨겨진 속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권모술수의 책사들

재판소 인사의 실정
최고재판소 판사의 성격 유형별 분석
좋은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에 들어갈 수 없다?
재판원제도 도입의 내막
형사계 재판관의 문제점과 인기가 떨어진 이유
형사계 재판관의 역습과 대규모 정실인사
어느 학자도 인정하지 않는 ‘학자 출신’ 최고재판소 판사

제3장
‘감옥’ 속의 재판관들
―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사무총국 중심체제―상명하복, 상의하달의 히에라르키
인사에 의한 통제와 생존경쟁
사실상의 퇴직 강요, 인사 평가의 이중장부 시스템
사법연수소라는 이름의 인사국의 파견기관, 전문교육시스템의 붕괴
재판소에 의한 취재 통제와 보도 컨트롤
‘감옥’ 속의 재판관들=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재판소 관료화의 역사와 그 완성

제4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판인가?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 일본 재판소

통치와 지배의 근간은 언터처블
어정쩡한 태도와 추종의 민사재판
화해의 강요와 강압
수해소송에 관한 대규모 추종 판례군, 새로운 판단을 싫어하는 재판관들
사법판단 활성화의 필요성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재판원제도의 배심원제도로의 이행이 필요한 이유
절차보장 감각이 둔감해진 가정재판소, <가정재판소의 사람> 의 한계
‘재판관은 바쁘다’라는 신화
지금의 제도에서 좋은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

제5장
마음이 일그러진 사람들
―재판관의 불상사와 추행사건, 정신구조와 그 병리

너무 많은 불상사, 일상적인 추행과 괴롭힘
재판관의 정신구조적 병리
이반 일리치의 문제와 일리치보다 못한 고위 재판관들
나의 경우―한 사람의 인간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제6장
지금이야말로 사법을 국민과 시민의 것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악용과 법조일원제도 실현의 필요성

일본 캐리어시스템의 비민주성
재판관의 능력 저하, 우수한 재판관의 이탈 경향
캐리어시스템의 실질적인 붕괴 가능성
변호사의 임관제도와 판사보의 타 직종 경험제도의 한계
사법제도 개혁을 무효화하고 악용한 사무총국 해체의 필요성
법조일원제도 실현의 가능성과 필요성
헌법재판소의 가능성
지금이야말로 사법을 국민과 시민의 것으로
맺음말 가정재판소의> 그래도>




개미언덕



도서명 : 개미언덕
저자/출판사 : 에드워드 윌슨, 사이언스북스
쪽수 : 448쪽
출판일 : 2013-03-29
ISBN : 9788983714992
정가 : 18000

추천의 말: 소설가 윌슨의 탄생(최재천)
프롤로그
1부 프로그맨(Frogman)
2부 노코비의 시민(The Citizen of Nokobee)
3부 착수(The Launch)
4부 개미언덕 연대기(The Anthill Chronicles)
5부 노코비 전쟁(The Nokobee Wars)
감사의 글
옮긴이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