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도덕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또는 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 도서

결혼과 도덕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도서명 : 결혼과 도덕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저자/출판사 : 버트란드 러셀, 자작나무
쪽수 : 266쪽
출판일 : 2011-03-15
ISBN : 9788976768070
정가 : 13500

001. 성교육은 어디까지 해야하나
002. 여성해방과 가족
003. 결혼과 이혼
004. 가부장제냐 모계사회냐
005. 기독교 윤리와 로맥틱한 사랑
006. 매음과 계약결혼
007. 인구와 우생학
008. 인생에서 성의 지위
009. 현대의 가족과 국가
010. 인생에서 사랑의 지위





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도서명 : 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저자/출판사 : 리처드 엡스타인, 한국학술정보
쪽수 : 156쪽
출판일 : 2010-02-05
ISBN : 9788926807965
정가 : 10000

한국어판 서문
인사말
저자소개 및 감사의 말씀
핵심 요약
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제 1 부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비판을 평가한다
비판 1:공공의 영역에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비판 2:특허권은 부당한 독점권의 원천이 된다
비판 3:특허와 저작권법은 공유자원인 정보를 파편화하여 혁신을 방해한다
비판 4:반독점법으로도 지식재산의 독점을 충분히 막아낼 수 없다
비판 5:법은 강제사용허락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
비판 6:사회적 순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강제수용의 범죄를 채택하라
비판 7:지식재산권의 독점력을 줄이기 위해 가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 2 부 지식재산권법 내부의 작동원리
비판 1: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일관되게 너무 넓다
비판 2: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이 너무 길다
비판 3: 등록 제도가 특히 특허에 대해 엉망이다
비판 4: 특허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너무 넓다
비판 5: 손해배상의 원칙이 지나치게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비판 6: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구제수단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너무 강력하다
비판 7: 특허와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주어진 배타적 권리는 지나치게 절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