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과 ISDS 또는 당신의 손은 무엇을 꿈꾸는가. 2 > 도서

국제투자협정과 ISDS



도서명 : 국제투자협정과 ISDS
저자/출판사 : 코테라 아키라, 한국학술정보
쪽수 : 422쪽
출판일 : 2012-10-26
ISBN : 9788926837818
정가 : 23000

역자 서문
서문
약어일람

제1부 총 론

제1장 투자협정의 현대적 의의-중재에 의한 기능강화
… 小寺 彰
서론
Ⅰ. 투자협정이란
Ⅱ. 투자협정중재의 특색
Ⅲ. 투자협정중재의 이론적 과제
결론

제2장 투자자와 투자재산
… 伊藤 一らい
Ⅰ. 투자협정중재에서의 관할권 판단 구조
Ⅱ. 투자자
Ⅲ. 투자재산
결론

제3장 적용법규-국제법의 직접적용과 그 함의
… 米谷 三以
Ⅰ. 적용법규에 관한 문제의 소재
Ⅱ. 적용법규에 관한 선례의 검토
Ⅲ. 국제법 직접적용의 근거 검토
Ⅳ. 적용되는 국제법의 범위

제2부 실체법

제4장 최혜국대우-투자협정중재에 의한 해석과 발전
… 西元 宏治
서론
Ⅰ. 투자협정중재에서 최혜국대우의 해석적용
Ⅱ. 투자협정중재에서 최혜국대우조항의 해석적용 논리와 그 문제점
결론

제5장 내국민대우-내국민대우는 주권을 위협하는가?
… 小寺 彰ㆍ松本 加代
서론
Ⅰ. 내국민대우가 제기하는 문제
Ⅱ. 내국민대우에 관한 중재판단
Ⅲ.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의 구조
결론

제6장 공정ㆍ형평대우-투자재산의 일반적 대우
… 小寺 彰
서론
Ⅰ. IIA 중재에서의 공정ㆍ형평대우
Ⅱ. 공정ㆍ형평대우의 의의
결론

제7장 수용 (收用)-규제와 간접수용
… 松本 加代
서론
Ⅰ. 수용개념의 확대와 제약
Ⅱ. 간접수용을 인정한 판정의 착안점
Ⅲ.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은 중재판정의 착안점
Ⅳ. 규제와 간접수용에 관한 중재법리
결론

제8장 의무준수조항 (Umbrella clause)
… 빈本正太ろう
서론
Ⅰ. 대상-준수가 요구되는 의무
Ⅱ. 효과
결론

제9장 예외규정 (例外規定)-유형과 해석의 다양성
… 川らい 剛志
서론
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관한 중재판정
Ⅱ. 아르헨티나 사건의 교훈-경제적 보호수단(세이프가드)의 필요성
Ⅲ. 투자협정에서의 예외규정의 현황
결론

제10장 투자분쟁에서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
… 西村 弓
서론
Ⅰ. 행위의 국가귀속 기준
Ⅱ. 귀속기준의 범위
결론

제11장 보상과 배상
… 玉田 大
서론
Ⅰ. 수용 사례
Ⅱ. 수용 이외의 사례
결론

제3부 중재절차

제12장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 岩月 直樹
서론
Ⅰ. 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항변
Ⅱ. 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항변
Ⅲ.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항변
결론

제13장 병행절차의 규제와 조정
… 中村 達也
서론
Ⅰ. 병행절차의 형태
Ⅱ. 병행절차의 규제ㆍ조정 법리의 적용에 관한 중재판정례
Ⅲ. 그 밖의 쟁점에 대한 검토
결론

제14장 입증관계-투자협정중재에서의 증거법규칙과 운용실무
… 手塚 裕之
서론
Ⅰ. 국제상사중재상의 증거법규칙과 그 운용
Ⅱ. 투자협정중재상의 증거관계의 절차명령 사례

제15장 투자협정중재는 무엇을 초래하는가?-법경제학의 관점에서
… 淸水 剛
서론
Ⅰ. 모델의 도입
Ⅱ. 일어날 수 있는 결과
Ⅲ. 중재와 재판의 선택
결론

투자중재연표

사건명약인

색인

집필자 약력




당신의 손은 무엇을 꿈꾸는가. 2



도서명 : 당신의 손은 무엇을 꿈꾸는가. 2
저자/출판사 : 김용훈, 21세기북스
쪽수 : 312쪽
출판일 : 2012-05-09
ISBN : 9788950936747
정가 : 13800

051 그림으로 말하는 풍류와 해학의 손 _만화가, 이두호
052 6현에 울리는 감성의 손 _기타 연주자, 함춘호
053 벽지 한 장에 행복 두 장을 바르는 손 _도배 장인, 김말녀
054 돌 한 점에 혼을 담는 득도의 손 _바둑 9단, 조훈현
055 흑빛 바윗결 따라 혼을 새기는 손 _벼루장, 김진한
056 1㎠에 자유를 담는 손 _네일 아티스트, 김정규
057 쫄깃한 인생의 정을 담는 손 _족발 명인, 조희종
058 극한, 생명줄을 던지는 희망의 손 _소방관, 최종춘
059 스틱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손 _재즈 드러머, 임헌수
060 고운 결 따라 세상을 쓰다듬는 손 _모필장, 이인훈
061 역사를 쓰는 추격자의 손 _속기사, 이경식
062 부동의 심장, 언덕 위 거목의 손 _투수, 송진우
063 밥알에 묻어나는 예술의 손 _초밥 명인, 임영철
064 심신을 정화시키는 손 _목욕 관리사, 김상섭
065 불과 쇳물로 혼을 부활시킨 손 _전통 제철 장인, 이은철
066 물아일체, 우주를 낚는 손 _낚시인, 차종환
067 ‘삐뚤빼뚤’ 단순함 속 해학의 손 _장승 조각가, 이가락
068 미지의 저편, 만남을 위한 손 _UFO 전문가, 서종한
069 금빛으로 세상을 새기는 육감의 손 _금속활자장, 임인호
070 변신의 색깔을 입히는 손 _특수 분장사, 김봉천
071 스크린에 감동을 쏘는 손 _영사 기사, 김도희
072 향을 담고 흥을 빚는 손 _전통주 연구가, 박록담
073 우주의 본성을 심장으로 읊는 감성의 손 _시인, 고은
074 ‘능청’ 풍류 속 비수를 날리는 손 _택견 인간문화재, 정경화
075 두드리는 인생, 행복을 요리하는 손 _수타 명인, 유삼덕
076 파괴의 신, 러시하는 폭군의 손 _프로 게이머, 이제동
077 흙으로 땀으로 생명을 일구는 손 _농부, 윤병희
078 뇌를 숨 쉬게 하는 손 _카이로프랙터, 윤승일
079 한 잔의 커피에 긴 여운을 담는 손 _바리스타, 이동진
080 천 년의 향, 60년 인내로 뜨는 손 _한지장, 장용훈
081 한 올에 무아를 담는 손 _전통 자수 명장, 유희순
082 ‘뻥!’ 소리 한 방에 사랑을 부풀리는 손 _뻥튀기 명인, 임종덕
083 보석을 다듬는 0.1mm 디테일의 손 _보석 공예 명장, 이상미
084 나뭇결 따라 소통의 창을 만드는 손 _전통 창호 소목장, 조찬형
085 열정의 미를 스타일링하는 손 _패션 헤어디자이너, 오민
086 질주하는 갈기를 움켜쥔 손 _경마 기수, 김귀배
087 1300℃ 불심을 견디는 손 _도자기 명장, 서광수
088 한 포기에 정성을 담그는 손 _김치 명장, 유정임
089 옻칠로 선계를 만드는 손 _전통 칠기 명장, 임충휴
090 단아한 저고리에 깊이를 더하는 손 _한복 디자이너, 한순례
091 심금을 울리는 여백의 소리를 빚는 손 _범종 주철장, 원광식
092 엿가락 장단에 춤추는 손 _엿장수, 김성인
093 지구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손 _환경 운동가, 배병호
094 2.7g에 집중하는 무심의 손 _탁구인, 현정화
095 방촌에 예술을 새기는 손 _수제 도장 작가, 장운식
096 작은 세상에 거대한 감성을 담는 손 _미니어처 아티스트, 김세랑
097 음 너머 예술의 깊이를 조율하는 손 _피아노 조율 명장, 유구영
098 신비의 색채로 건물에 옷을 입히는 손 _단청 장인, 김성규
099 세상과 처음 만나는 손 _갓 태어난 아기, 김비취
100 당신의 손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