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법 또는 지명이 품은 한국사. 3: 서울 강원도 편 > 도서

프랑스 지방자치법



도서명 : 프랑스 지방자치법
저자/출판사 : 백윤철, 한국학술정보
쪽수 : 788쪽
출판일 : 2010-11-01
ISBN : 9788926816264
정가 : 57000

머리말

제1장 프랑스 地方自治權史
제1절 프랑스에서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論議
제2절 루소의 自治權論
Ⅰ. 序
Ⅱ. 社會契約論에서의 實質的 國民主權論
Ⅲ. 폴란드 統治論에 있어서 自治論
Ⅳ. 루소의 自治權論이 現代 프랑스 地方分權에 미친 影響
제3절 프랑스 地方自治權史의 槪要
Ⅰ. 意義
Ⅱ. 地方固有權期
Ⅲ. 地方分權期

제2장 國家形態와 地方分權
제1절 國家形態를 基礎로 한 地方自治의 類型
Ⅰ. 序說
Ⅱ. 單一國家에서의 中央集權(Centralisation)
Ⅲ. 單一國家와 地方分權
Ⅳ. 聯邦國家(L’Etat federalisme)와 地方分權
제2절 프랑스 地方分權의 本質과 限界
Ⅰ. 地方分權의 本質에 관한 學說
Ⅱ. 프랑스 地方分權의 限界로서의 單一國家主義
Ⅲ. 單一國家主義의 緩和
Ⅳ. 프랑스 地方分權 本質에 대한 問題點

제3장 프랑스 地方自治權史와 制度史
제1절 大革命期(1789)와 地方固有權
Ⅰ. 序
Ⅱ. 大革命과 地方固有權에 대한 論爭
제2절 學說上 地方固有權의 位置
Ⅰ. 19世紀의 地方固有權論
Ⅱ. 第3共和國의 地方固有權의 解釋
Ⅲ. 第4共和國, 第5共和國의 地方固有權의 解釋
Ⅳ. 第3共和國과 第4共和國ㆍ第5共和國의 學說 比較
제3절 地方固有權에 대한 立法ㆍ制度的 檢討
Ⅰ. 序
Ⅱ. 學說上 論爭槪念으로서의 地方固有權에 대한 檢討
Ⅲ. 學說上 論爭槪念으로서의 地方固有權에 대한 評價
제4절 近代 프랑스의 地方固有權(第2共和國과 第2帝政을 中心으로)
Ⅰ. 序
Ⅱ. 프랑스 地方分權論의 登場
Ⅲ. 第2共和國과 第2帝政의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論議
Ⅳ. 結語
제5절 초기 프랑스 地方分權
Ⅰ. 프랑스 地方自治史
Ⅱ. 초기 프랑스 지방행정조직
Ⅲ. 結語
제6절 第3共和國 以後의 地方分權―第5共和國을 中心으로
Ⅰ. 序
Ⅱ. 1982년 地方分權法과 憲法評議會의 決定

제4장 現行 프랑스 地方分權法
제1절 1982년 以後의 프랑스 地方分權의 內容
Ⅰ. 地方分權化改革의 內容
Ⅱ. 프랑스 地方分權의 構造
Ⅲ. 地方制度의 構造
Ⅳ. 其他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제2절 現行 프랑스 地方分權에 있어서 司法的 統制
Ⅰ. 序
Ⅱ. 地方分權과 後見的 監督(Tutelle a Priori)
Ⅲ. 地方分權法과 憲法評議會 決定
Ⅳ.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司法的 統制
Ⅴ. 結語
제3절 프랑스에서 地方自治團體의 行爲의 統制
Ⅰ. 序說
Ⅱ. 地方分權法 制定 以前의 後見的 監督
Ⅲ. 地方分權法 制定 以後 司法的 統制
Ⅳ. 國家의 地方自治團體의 統制 類型
Ⅴ. 結語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統制
Ⅰ. 國家統制의 時期
Ⅱ. 國家統制의 目的
Ⅲ. 稅入과 稅出에서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治
Ⅳ. 結論
제5절 현행 프랑스 地方分權法의 分析과 評價
Ⅰ. 序說
Ⅱ. 프랑스 地方分權의 分析
Ⅲ. 프랑스 地方分權의 評價와 問題點
제6절 프랑스 地方分權法制에 관한 최근 동향
Ⅰ. 서설
Ⅱ. 실험적 시행조직법 및 결정적 주민투표조직법
Ⅲ. 財政自主權組織法
Ⅳ. 결어
제7절 프랑스 地方分權의 現況과 潮流
Ⅰ. 서설
Ⅱ. 地方分權의 潮流
Ⅲ. 결어―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

제5장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間의 關係
제1절 單一國家로서 프랑스의 行政組織
Ⅰ. 序說
Ⅱ. 國家의 單一性原則
Ⅲ. 單一國家와 統治構造
Ⅳ. 行政組織
Ⅴ. 地方行政組織
Ⅵ. 結語
제2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關係
Ⅰ. 序言
Ⅱ. 地方事務
Ⅲ. 權限集合의 內容
Ⅳ. 權限移轉에 따르는 두 가지 技術의 導入
Ⅴ. 地方自治團體의 새로운 權限
Ⅵ. 結論
제3절 프랑스 選擧制度 一般論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 선거제도의 특색
Ⅲ. 결론
제4절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Ⅰ. 서설
Ⅱ. 地方議員의 選擧制度
Ⅲ. 結語

제6장 프랑스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과 財政自治
제1절 序說
제2절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類型
Ⅰ.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現況
Ⅱ. 地方間協力廣域委員會
제3절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體
Ⅰ. 코뮌組合(市ㆍ郡組合)
Ⅱ. 디스트릭트
Ⅲ. 市地域共同體
Ⅳ. 코뮌共同體
Ⅴ. 都市間共同體
제4절 프랑스의 財政自治
Ⅰ. 序說
Ⅱ. 憲法改正과 財政自主權組織法
Ⅲ. 財政自治와 稅率決定
Ⅳ. 財政自治와 稅率決定權限과의 關係
Ⅴ. 結論
제5절 結論

제7장 프랑스 地方自治團體의 地方稅와 稅率決定
제1절 地方稅
Ⅰ. 序說
Ⅱ. 賃貸價値
Ⅲ. 建築物土地稅
Ⅳ. 未建築物土地稅
Ⅴ. 住居稅
Ⅵ. 事業稅
Ⅶ. 結論
제2절 稅率決定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自治와 稅率決定權限과의 關係
Ⅰ. 地方自治의 强化
Ⅱ. 財政自治의 困難性
제4절 稅率決定權限의 原則과 實行方法
Ⅰ. 基本原則
Ⅱ. 實際的 適用方法
제5절 結論

제8장 프랑스 國家財政補助金
제1절 國家補助金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地方運營에 關聯된 補助金
Ⅰ. 運營綜合補助金의 發展過程
Ⅱ. 運營綜合補助金의 總額決定方式
제3절 設備綜合補助金
Ⅰ. 初期의 構成要素 및 運營體系
Ⅱ. 1985년의 改定
Ⅲ. 現在의 構成要素 및 運營體系
제4절 地方自治一般補助金
Ⅰ. 지방자치일반보조금의 재원조달
Ⅱ. 地方自治團體一般補助金의 受惠團體와 受惠對象
제5절 附加價値稅補償基金
Ⅰ. 地方自治團體의 要求
Ⅱ. 受惠團體와 補償基準
제6절 其他의 補助金
Ⅰ. 敎師特別補助金
Ⅱ. 事業稅衡平全國基金
Ⅲ. 衡平全國基金
Ⅳ. 地方議員補助金
Ⅴ. 高等學校設備補助金
Ⅵ. 中學校設備補助金
제7절 結論

제9장 프랑스 地方自治團體의 公社와 佛蘭西와 韓國의 行政區域改編
제1절 公社
Ⅰ. 序說
Ⅱ. 地方公社의 設立
Ⅲ. 地方公社의 組織
Ⅳ. 結論
제2절 佛蘭西와 韓國의 行政區域改編
Ⅰ. 序說
Ⅱ. 佛蘭西의 地方行政組織
Ⅲ.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類型
Ⅳ. 地方自治團體 間의 協力體
Ⅴ. 韓國에서의 論議 狀況
Ⅵ. 結論

제10장 프랑스 地方分權에 基礎한 立法論
제1절 現行 韓國 地方自治에 關聯된 法令의 問題點과 立法論
제2절 自治立法權과 地方分權
제3절 프랑스와 韓國의 國家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統制
Ⅰ. 意義
Ⅱ. 國家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統制에 대한 韓國과 프랑스의 比較
Ⅲ. 韓國 地方自治法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Ⅳ. 地方自治團體 間의 水平的 關係論
제4절 地方選擧와 地方分權
Ⅰ. 地方議員의 名譽職과 無報酬原則
Ⅱ. 地方選擧의 政黨排除論
제5절 地方警察制와 財政自治論
Ⅰ. 地方警察制
Ⅱ. 財政自治論
제6절 行政區域改編에 대한 改廢論과 補完論과 其他 問題
Ⅰ. 行政區域改編에 대한 改廢論과 補完論
Ⅱ. 行政裁判制度의 强化

제11장 프랑스 地方自治 一般論
제1절 프랑스에서 外國人의 人權
Ⅰ. 들어가는 말
Ⅱ.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Ⅲ. 외국인이 향유하는 기본권
Ⅳ.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Ⅴ. 결어
제2절 프랑스 兼職制度와 파리테 制度
Ⅰ. 서설
Ⅱ. 겸직제도
Ⅲ. 파리테(La parite)법
Ⅳ. 결어
제3절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연구
Ⅰ. 프랑스 재판제도의 개관
Ⅱ. 헌법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소
Ⅲ. 결론
제4절 프랑스에서 環境權
Ⅰ. 서론
Ⅱ. 바르니에법의 제정과정
Ⅲ. 바르니에법의 ‘양호한 환경 권리’
Ⅳ. 바르니에법에 근거한 환경법상의 일반원칙
Ⅴ. 결어

제12장 佛文 韓國과 프랑스의 地方分權
La Decentralisation de la Core et de la Francef
Ⅰ. La Decentralisation de la Core
Ⅱ. La Decentralisation de la France
Ⅲ. L’identite de la decentralisation en Core
Ⅳ. Conclusion

餘論
Liste des abreviations
BIBLIOGRAPHIE




지명이 품은 한국사. 3: 서울 강원도 편



도서명 : 지명이 품은 한국사. 3: 서울 강원도 편
저자/출판사 : 이은식, 타오름
쪽수 : 317쪽
출판일 : 2011-06-27
ISBN : 9788994125145
정가 : 15000

작가의 말

제1부 서울 지역의 지명 유래
중구 장충동 -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이 잠든 곳
중구 소공동 - 경정 공주의 궁이 있던 곳
중구 무교동 - 무기를 제조하던 관아가 있던 곳
중구 쌍림동 - 간신 이이첨이 살던 곳으로 모두가 기피한 땅
중구 다동 - 차를 많이 팔던 마을
중구 방산동 - 언덕에 심은 무궁화 꽃향기가 나는 곳
중구 입정동 - 갓방 우물골에서 연유된 지명
중구 초동 - 약초를 거래하던 시장이 있던 마을
중구 주교동 - 효자 정조가 아버지 사도 세자를 뵈러 가던 다리
중구 흥인동 - 우리나라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이 있는 마을
중구 중림동 - 다른 동명에서 한 글자씩 얻어 온 지명
중구 삼각동 - 동쪽이 좁아지는 삼각형 모양의 마을
중구 수하동 - 물길 아래쪽에 있던 마을
중구 장교동 - 기다란 나무다리가 있던 마을
중구 수표동 - 물 높이를 재는 수표가 있던 곳
중구 을지로동 -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딴 마을과 도로
중구 남대문로 - 국보 제1호 남대문이 있는 길
중구 예관동 - 교서관이 있던 마을
중구 서소문동 - 도성 서쪽에 작은 문이 있던 마을
중구 태평로 - 중국 사신이 유숙하던 태평관이 있던 곳
중구 충무로 - 이순신 장군의 시호가 지명이 된 도로
중구 남학동 - 남부학당이 있던 자리
중구 오장동 - 다섯 장사가 살았던 마을
중구 인현동 - 선조의 7왕자 인성군이 살았던 마을
중구 남산동 - 남산의 품에 안긴 마을
* 법정동과 행정동
동대문구 전농동 - 임금이 친히 밭을 갈던 곳
동대문구 용두동 - 용의 머리가 감싸고 있는 마을
동대문구 왕산로 - 항일 운동에 평생을 바친 왕산 허위
동대문구 제기동 - 국왕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제기 보관소
동대문구 신설동 - 조선 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
동대문구 청량리동 - 맑은 샘과 시원한 바람이 있는 마을
동대문구 회기동 -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묘소가 있던 자리
동대문구 휘경동 - 수빈 박씨가 잠들었던 곳
동대문구 답십리동 - 무학 대사가 도읍을 정하려고 밟은 곳
동대문구 장안동 - 국가가 운영하던 목마장이 있던 곳
동대문구 이문동 - 조선 시대 동네 어귀에 여문閭門이 있던 마을
검은 돌이 많은 마포구 현석동에 살았던 인물

제2부 강원도 지역의 지명 유래
철원군 승일교 - 20세기 한민족 슬픈 역사의 흔적
철원군 명성산 - 궁예가 패망하며 눈물을 흘린 산
철원군 군탄리 - 패주하던 궁예가 군졸들과 탄식한 곳
철원군 월정리 - 효심에 감동한 달이 소원을 들어주다
철원군 장흥리 고석정 - 임꺽정이 피신하던 석벽에 세운 정자
철원군 달래산 - 동생에게 욕정을 느끼고 자살한 오빠
철원군 자등리 - 남녘 하늘이 붉게 물든 마을
철원군 빈장산 - 김응하의 의관을 묻고 장례를 치른 산
철원군 백마 고지 - 한국전쟁의 치열했던 격전지
철원군 삽송봉 - 잡목이 무성한 숲에 있는 아이스크림 고지
김화군 오성산 - 장교 계급장 세 트럭과도 바꾸지 않을 중요한 산
철원군 대전리 - 벼슬 복 많았던 큰 솜씨 최항
평창군 상원사 -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마음의 병을 치유한 곳
평창군 팔석정 - 천재 시인 양사언이 놀다 간 정자
평창군 봉산 서재 - 석학 율곡의 혼령을 모신 자리
영월군 장릉 - 장릉獐陵이 장릉莊陵이 된 연유
횡성군 운암정 - 김한갑과 이원식이 성공을 기려 세운 정자
횡성군 태종대 - 태종이 스승 원천석을 기다린 바위
횡성군 송호대학 - 조정립의 호로 만든 학교 이름
횡성읍 학출 묘 - 비정한 계모로 인해 죽은 아들이 학이 된 자리
횡성군 화몽정 - 기생의 혼과 인연을 맺은 정자
군인의 목숨을 살린 도곡리 주민과 보은의 정
태백시 검령소 - 태백 준령이 토해 내는 한강의 발원지
태백시 태백산 - 민족 시조의 삶터인 영험스러운 산
태백시 황지동 - 나이를 알길 없는 신령스러운 황지가 있는 곳
태백시 구문소 - 비가 내려 부정을 씻어주는 낙동강의 근원
태백시 창죽 - 창성했던 천씨 문중과 운명을 함께한 대나무
태백시 어평 - 한 많은 단종의 혼령이 쉬어간 곳
태백시 소도동 - 신성불가침의 지역, 소도
태백시 장성동 - 황지가 있는 장생 마을
태백시 문곡동 - 황지천이 크게 굽이쳐 흐르는 마을
태백시 금천동 - 검은 물을 토해내는 흑천이 있는 마을
태백시 원동 - 고려인들의 숙박지
태백시 조탄동 - 심술궂은 폭우가 삼켜 버린 밭
태백시 상사미동과 하사미동 - 인삼을 공물로 상납하던 마을
태백시 적각동 - 가파른 언덕과 붉은 흙이 있는 마을
태백시 백산동 - 길흉의 법수에 따라 변경된 땅
태백시 화전동 - 화전火田 농사가 많았던 마을
태백시 철암동 - 바위와 철이 뒤섞인 바위
태백시 동점동 - 신에게서 값진 구리를 선물 받은 마을
동해시 묵호동 - 검은 바다에 새까맣게 물새가 몰려온 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