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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모든 역사: 세계사



도서명 : 10월의 모든 역사: 세계사
저자/출판사 : 이종하, 디오네
쪽수 : 248쪽
출판일 : 2012-10-05
ISBN : 9788998241018
정가 : 12000

머리말

10월 1일
알렉산더 대왕,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승리하다 │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 끝나다 │ 미국 항공 우주국 발족
│ 일본 , 세계 최초의 고속 철도 신칸센 개통

10월 2일
이슬람의 살라딘, 기독교인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다 │ 미국의 첫 흑인 대법관 더굿 마셜 취임 │ 미국의 만화가 찰스 슐츠, 만
화 「피너츠」 연재 시작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다 │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 발발 │ 이라크 왕국 독립

10월 4일
세계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호가 발사되다 │ 「환경 보호에 관한 남극 조약 의정서」 통과 │ 아프리카 레소토 왕국 독립

10월 5일
중국 선종의 시조 달마가 입적하다 │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 국제 공산당 정보기관, 코민포름 창설

10월 6일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제4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다 │ 중국 문화 대혁명의 주동자 사인방 체포 │ 칠레 대통령 피노체트 사임 거부 │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 피살 │ 세계 최초의 유성 영화 「재즈싱어」 상영

10월 7일
신성동맹 함대, 레판토 해전에서 투르크 함대를 격파하다 │ 독일 민주 공화국 수립 │ 미국 포드 자동차, 컨베이어 시스템 전면 도입

10월 8일
애로호 사건이 발생하다 │ 독일 슈피겔 사건 발생 │ 중국의 혁명가 쑨원, 제2차 봉기 │ 기계를 사용한 파마 시작

10월 9일
이탈리아 극작가 다리오 포,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다 │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처형당하다 │ 프랑스의 작곡가 생상스가 태어
나다

10월 10일
중국 신해혁명이 일어나다 │ 장제스와 마오쩌둥, 쌍십 협정을 체결하다 │ 제18회 도쿄 올림픽 개막 │ 소련 국 보가안 위원회KGB 해체

10월 11일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츠빙글리가 사망하다│ 교황 요한 23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 중국, 티베트를 침공하다

10월 12일
이탈리아의 항해가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하다 │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 오 사다하루, 홈런 868개로 세계 신기록 기록 │ 제19회 멕시코
시티 올림픽 개막 │ 발리 폭탄 테러 발생

10월 13일
영국 반핵 운동가 조지프 로트블라트와 퍼그워시 회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다 │ 이탈리아 바돌리오 내각, 독일에 선전 포고 │ 본초
자오선 결정

10월 14일
쿠바 미사일 사태가 발생하다 │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 천황에게 정권 반환

10월 15일
유럽에서 그레고리 역법이 실시되다│ 중국, 첫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 성공│ 독일의 총사령관 롬멜 자살하다

10월 16일
중국, 원폭 실험에 성공하다│ 남아공의 흑인 종교 지도자 엠필로 투투 주교, 노벨 평화상 수상 마│거릿 생어, 산아 제한 클리닉 개소

10월 17일
제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다│ 영국의 교육자 알렉산더 닐이 태어나다 │ 덴마크의 의학자 핀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다 야스나리, 노벨 문학상 수상

10월 18일
파키스탄의 전 총리 부토 귀국길에 폭탄 테러를 당하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낭트 칙령 폐지│ 미국,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매입│ 독
일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 체포

10월 19일
중국 공산당 부대 홍군, 대장정을 끝내다│ 영국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 사망│ 미국 주식 대폭락 블랙 먼데이 발생

10월 20일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이 급사하다 │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사살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완공

10월 21일
영국의 넬슨 함대,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하다 │ 스웨덴의 발명가 노벨이 태어나다 │ 이스라엘의 아일라트호 격사침건 발생 │ 덴마크,
세계 최초의 성性 박람회 개최

10월 22일
헝가리 작곡가 리스트가 태어나다 │ 미국의 칼슨, 세계 최초의 건식 복사기 발명 │ 미국 케네디 대통령. 쿠바쇄 봉 │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개장

10월 23일
헝가리 혁명이 일어나다 │ 연합군, 알라메인 전투 승리 │ 캄보디아 내전 종결

10월 24일
국제 연합이 설립되다 │ 카포레토 전투 발발 │ 뉴욕 주가 폭락으로 대공황 시작 │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10월 25일
영국의 헨리 5세, 아쟁쿠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하다 │ 미국, 그레나다 침공 │ 중국, 국제 연합 가입

10월 26일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카슈미르 분쟁이 시작되다 │ 영국의 처칠, 두 번째 총리 취임 │ 오스트리아, 영세 중립선국언

10월 27일
네덜란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태어나다 │ 바르샤바 조약 기구, 브레주네프 선언 폐기 │ 에스파냐의 신학자 세르투베스 화형당하다 │
인도네시아, 천재지변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10월 28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끄는 검은 셔츠단, 로마로 진군하다 │ 미국 금주법 시행 세칙 발효 │ 콘스탄티누스 1 세서,로마 제국 황제 즉위
│ 미국, 「자유의 여신상」 제막

10월 29일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제2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다 │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초연 │ 제2차 세계 기회후의 개회 │ 터키 공화국 수립

10월 30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체결되다 │ 소련, 수소 폭탄 차르 봄바 실험 실시 │ 이스라엘과 요르단, 마리드 중동 평화 회담 개최 │
터키 보스포러스 대교 완공

10월 31일
싱가포르 화교 은행이 설립되다 │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 피살 │ 청나라와 일본, 타이완 문제에 관한 조약 조 │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화 공개




EU 식품법



도서명 : EU 식품법
저자/출판사 : 김두수, 한국학술정보
쪽수 : 446쪽
출판일 : 2011-02-26
ISBN : 9788926819289
정가 : 31000

서 문
인용약어

PART 01 EU통합의 법적 기초
제1장 머리말

제2장 EU의 통합법제사
Ⅰ. 서언
Ⅱ. EC와 EU
1. EC
2. EU
Ⅲ. 현재 EU의 통합 정도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Ⅳ. 결언
1. 리스본조약의 체결과 발효
2. 리스본조약상 변화된 주요 법적 내용
3.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전망

제3장 EU의 주요기관
Ⅰ. 이사회
1. 구성
2. 의결절차
3.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OREPER)
4.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 의결권의 일반원칙과 범위
Ⅱ. 위원회
1. 구성
2. 직무와 권한
Ⅲ. 유럽의회
1. 구성과 운영
2. 직무와 권한: 입법절차에의 참여
Ⅳ. 사법기관
1. 국내법원
2. 유럽사법법원(ECJ)
3. 일반재판소
Ⅴ. 감사원
1. 구성
2. 직무
Ⅵ. 유럽중앙은행
Ⅶ. 경제사회위원회ㆍ지역위원회
1. 경제사회위원회
2. 지역위원회

제4장 EU법의 법원
Ⅰ. 설립조약
Ⅱ. 2차 입법
1. 규칙
2. 지침
3. 결정
4. 권고 및 의견
Ⅲ. 국제협정
Ⅳ. 법의 일반원칙
Ⅴ. 사법적 해석과 판결
Ⅵ. 결의 및 계획

PART 02 EU의 식품법
제5장 머리말

제6장 식품법제의 성립과 발전
Ⅰ. 서언
Ⅱ. EU의 상품 자유이동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문제
1.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일반적 금지 규정
2. TFEU 제36조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허용 요건
3. 비관세장벽의 문제해결에 대한 소견
Ⅲ. EU의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식품법제의 성립과정
1. 1997년 ‘식품법 일반원칙에 관한 녹서’ 이전의 EU 식품법의 지위
2. 영국의 광우병 위기에 따른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에 관한 재고
3. 1997년 ‘식품법 일반원칙에 관한 녹서’ 이후의 EU 식품법 지위의 변화
Ⅳ. EU의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과 역할
1. ‘식품안전백서’에 기초한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
2. 유럽식품안전청의 역할수행과 한계
Ⅴ. EU의 식품법제 성립과 유럽식품안전청 설립의 의의
Ⅵ. 결언

제7장 식품법상의 과학적 기초
Ⅰ. 서언
Ⅱ.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기초
1. 광우병 위기를 통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2. 광우병 위기 이후 EU 위원회의 식품안전정책 구상
3. TFEU 제168조와 TFEU 제44조의 관계에 대한 해석
4. ‘식품안전과 소비자보건에 관한 통보’상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과학
5. ‘식품법 일반원칙에 관한 녹서’상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
6. ‘식품안전백서’상의 과학
Ⅲ.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확립된 초기 과학적 기초의 내용
1. ‘과학적 조언’을 위한 기본원칙들의 강화
2. ‘과학운영위원회’의 창설과 역할
3. ‘과학위원회들’의 창설과 역할
4. ‘과학적 조언’ 제공의 의의
Ⅳ. 초기의 과학적 기초의 내용에 관한 평가와 개선 및 전망
1. ‘과학위원회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쇄신
2.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에 따른 행정구조의 개편
3. 유럽식품안전청의 초기 성과
4. 유럽식품안전청의 과학적 의견의 실효성 문제
5. 여러 ‘규제위원회들’의 보조
6. ‘먹이사슬 및 동식물보건에 관한 자문단’의 보조
7. 유럽식품안전청의 연구예산 확보
Ⅴ. 결언

제8장 식품법상의 일반원칙들과 신속경보체제
Ⅰ. 서언
Ⅱ. EU 식품법상 일반원칙들의 확립
1. 식품 및 식품법 등 개념정의의 필요성
2. 식품법의 목적
3. 식품법상 과학적 요소(근거)의 강화
4. EU 차원의 일반원칙들의 입법 필요성
5. EU 차원의 일반원칙들의 입법 과정
6. 일반원칙들을 포함한 EU 식품법의 회원국 내 적용의 문제
7. EU 식품법상 일반원칙들의 제정 및 쟁점
Ⅲ. EU 식품법상 신속경보체제의 확립
1. 초기의 신속경보체제
2.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경보체제’의 확립을 통한 보완
Ⅳ. 결언

제9장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
Ⅰ. 서언
Ⅱ.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
1.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 배경 및 필요성
2.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 분석
3. 유럽식품안전청의 주된 역할 및 한계
Ⅲ. 유럽식품안전청의 역할수행상 문제
1. 유럽식품안전청과 국내식품기관 간의 과학적 의견의 충돌 문제
2. 독립성의 문제
3. 투명성의 문제
4. 신종 위해요소의 규명 문제
5. 위해성 관리에 대한 결정의 통보 문제
6. 신속경보체제하에서 유럽식품안전청의 지위 문제
Ⅳ. 결언

제10장 생산물책임법
Ⅰ. 서언
Ⅱ. 1차 농업생산물을 포함한 EU의 생산물책임에 관한 법제
1. 이사회 지침 85/374에 의한 생산물책임의 확립
2. 유럽의회/이사회 지침 99/34에 의한 생산물책임의 보완
3. 생산물책임 지침의 이행에 관한 녹서
Ⅲ. 생산물책임에 관한 ECJ의 판례와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성
1. 문제의 배경
2. Commission v. France 사례
3. Commission v. Greece 사례
4. Commission v. Denmark 사례
5. 생산물책임 지침의 개정 필요성
Ⅳ. 결언

PART 03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
제11장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
Ⅰ.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Ⅱ.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1. 법제정의 목적
2. 용어의 개념 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5.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6.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7. 정보공개
8. 소비자의 참여
Ⅲ.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 전망

부록 1 Regulation 178/2002
부록 2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
부록 3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부록 4 EU의 연대기(Chronology of the European Union)
부록 5 리스본조약에 의한 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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