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그물망. 2 또는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 도서

법의 그물망. 2



도서명 : 법의 그물망. 2
저자/출판사 : 오창수, 한국학술정보
쪽수 : 359쪽
출판일 : 2012-08-27
ISBN : 9788926837337
정가 : 16000

머리말

제1편 법의 그물망
1. 법의 그물망
2. 天網恢恢 疎而不漏
3. 漢字와 法
4. 年號와 법
5. 화장실과 법
6. 복권과 법
7. 이자와 법
8. 종중과 법
9. 파파라치(paparazzi)와 법
10. 보신탕과 법
11. 음주운전과 법
12. 자살과 법
13. 불륜과 법
14. 성매매와 법
15. 성희롱과 법
16. 성폭력과 법

제2편 법리와 현실
1. 직계존속과 형사법
2. 朝三暮四의 현대적 今意
3. 14년간의 재판의 迷路
4. 채무명의와 집행권원
5. 뜻대로 안 되는 찬양자
6. 소목지서(昭穆之序)
7.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핵심
8. 일파만파 '함바'
9. 전관예우의 굴레
10. 간통과 고소
11. 친족, 친척, 가족 그리고 권당
12. 선의(善意)
13.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금, 범칙금
14.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15.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16. 교수재임용제도의 명암

제3편 법창(法窓)으로 세상 엿보기
1. 법정스님의 유언과 법
2. 세금 내고 욕먹고
3. 이혼 후 친권자인 生母가 사망한 경우 生父의 친권이 부활하는가
4. "우리 엄마 좀 잡아 가세요"
5. 成形美의 明暗
6.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출생, 원치 않은 삶
7.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학습권
8. 조위금의 귀속
9. 들킨 죄
10. 유골 다툼을 하는 세상
11. 배우자의 사망, 이혼과 상속-재산분할
12. 배우자의 사망, 이혼과 상속-간통 피해자의 사망
13.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가 사망할 수 있을까?
14. 형부와 처제, 형수와 시동생의 혼인?
15. 애완견과 관련된 판결들
16. 사기당하는 법원
17. 뜻대로 되지 않는 死後
18. 부부 사이에 작성된 각서의 효력
19. 부러진 인격
20. 정치인 출판기념회 유감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도서명 :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저자/출판사 : 스티브 포브스 , 엘리자베스 아메스, 아라크네
쪽수 : 357쪽
출판일 : 2011-11-10
ISBN : 9788992449793
정가 : 15000

프롤로그 : 자본주의는 실패했는가

제1장 자본주의는 도덕적인가

자본주의는 이기적이지 않은가 / 자유시장의 바탕은 탐욕인가, 신뢰인가 / 이익을 내는 것은 부도덕한가 / 자유시장은 약자에게 타격을 입히지 않는가 / 자본주의는 화이트컬러 범죄를 부추기지 않는가 / 탈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에서는 왜 부패가 만연하는가 /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북돋우는가 / 왜 타이거 우즈는 간호사보다 1,800배나 더 버나 / 광고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가 / 호화 주택은 탐욕의 상징이 아닌가 / 해고가 도덕적이라 할 수 있을까 / 담배를 팔아서 돈을 벌게 하는 자유시장이 과연 도덕적인가

제2장 자본주의는 잔인하지 않은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가 / 경기침체는 기업의 탓인가 / 사라진 일자리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 자본주의는 독과점을 만들어 내지 않는가 / 정부가 금융권을 구제하는 것은 타당한가 /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통제하는 것은 타당한가 / 정부가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형 마트는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가 / 개인의 퇴직연금을 국가가 운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 북유럽의 복지 정책은 성공적인가

제3장 부자들은 타인을 희생시켜 더 부유해지지 않는가

부는 대물림 되지 않는가 / 자유시장은 이익은 독점하고 손실은 퍼뜨리는가 /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지 않았나 / 최고경영자의 연봉은 필요 이상으로 많지 않은가 / 헤지펀드의 매니저가 1년에 37억 달러를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 사회에는 정말로 부자들이 필요한가 / 1970년대의 외벌이 가정보다 요즘의 맞벌이 가정이 살기가 더 힘들지 않은가

제4장 세금은 왜 점점 더 많아지는가

어느 정도의 세금이 적절한가 /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는가 / 기업의 세부담을 높이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 모두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없는가 / 귀족사회에서 탈피하려면 상속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 죄악세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면 안 되는가 /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왜 적게 매겨지는가 / 감세 대신 빈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주면 안 되는가 / 감세는 재정적자를 불러오지 않는가

제5장 규제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지 않는가

규제 없는 시장은 무질서에 빠지는가 / 최근의 금융위기는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 주지 않는가 /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 탄소총량거래제는 환경을 위한 시장 친화적 규제가 아닌가 /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가 / 최저임금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 직업 면허 제도는 필요한가

제6장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파탄 내지 않는가

자유무역은 왜 중요한가 /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 해외 아웃소싱도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닌가 / 공정무역이 뭐가 문제인가 /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여 이득을 취하는가 / 왜 농부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는가 / 외국인의 투자는 필요한가 / 무역적자를 걱정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 금본위제가 세계경제에 더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세계 단일통화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제7장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야 하나

케인즈의 학설은 현실에서 유용한가 / 정부지출은 경제성장을 돕는 투자의 일종인가 / 오늘날의 대규모 정부지출은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 / 금본위제가 왜 필요한가 / 정부 지출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가 / 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 / 정부의 안전망은 필요한가 / 정부의 의무는 무엇인가 / 위기가 닥쳤을 때의 올바른 대응은 무엇인가 / 경제를 부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에필로그 :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