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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도서명 :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저자/출판사 : 신기남, 나무와숲
쪽수 : 256쪽
출판일 : 2015-09-25
ISBN : 9788993632484
정가 : 15000

책을 내면서
감수의 글 _ 임지봉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_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개헌 | 낡은 헌법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 이제는 ‘권력 개헌’ 아닌 ‘민생 개헌’이다

■ 우리나라 역대 개헌 과정과 주요 내용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_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

*전문
5·18민중항쟁 정신 문구 삽입
*총강
영토 조항 수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 평등권(차별금지) 대폭 확대 | 양성평등 조항 신설 |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 사상의 자유 명시 |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평화적 집회의 보장 | 정보기본권 신설 |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 형사피의자 무죄 추정 원칙 |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 근로의 의무 삭제 |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장애인 복지 향상 조항 신설 | 아동인권 조항 신설 | 환경권 정비 |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9 | 군 복무자 기본권 신장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경제
토지공개념 도입

■ 표현의 위기, 사상의 위기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_ 개헌 성공 전략
개헌의 시기 |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개헌 기록 남기기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식 ‘개헌 포럼’ 구성

■ 최악의 모델, 북한 헌법

부 록 대한민국 헌법과 해외 선진 헌법
대한민국 헌법 | 독일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참고문헌




고마네치를 위하여



도서명 : 고마네치를 위하여
저자/출판사 : 조남주, 은행나무
쪽수 : 200쪽
출판일 : 2016-04-29
ISBN : 9788956609645
정가 : 12000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잔인한 겨울
나는 체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슬아슬하고도 행복한 시간
자꾸만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엉덩이에 찍은 붉은 도장
암호처럼 띄엄띄엄
파를 보고 다정하게 웃는 사람
달밤의 스테이지

제2회 황산벌청년문학상 심사평
작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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