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시장의 이해 또는 금강산은 모두의 길이다 > 도서

임대주택시장의 이해



도서명 : 임대주택시장의 이해
저자/출판사 : 현무준, 범론사
쪽수 : 432쪽
출판일 : 2018-09-05
ISBN : 9788955573985
정가 : 22000

제 1 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I. 주택임대사업 실무
1. 들어가며 3
2. 주택임대사업 개념 3
3. 주택임대사업 절차 4
4. 임대사업자 등록 6
1) 등록대상자 6
2) 등록방법 6
3)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10
4)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13
5)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15
6) 종전의 준공공임대주택 19
5. 사업자 등록 신청 21
6. 임대 운영 26
1) 표준임대차계약서 26
2) 임대차계약 신고(임대조건 신고) 31
3)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35
4) 준주택 임차인 현황 신고 41
5) 주택임대 신고 41
6) 세무 신고 44
7. 임대주택 양도 50
1)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양도 50
2)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양도 50
3) 임대주택 양도제한의 예외 53
8. 공급자 보호제도 55

II. 주택임대사업 세제
1. 임대주택 관련 세제 57
1) 취득세 57
2) 재산세 58
3) 지역자원시설세 58
4) 종합부동산세 59
5) 양도소득세 60
6) 임대소득세 61
2.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63
1) 취득세 감면 63
2)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67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68
4) 양도소득세 감면 73
5) 소형주택 임대소득세 감면 88

III. 주택임대차 보호법
1. 주택임대차 보호법 92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92
2) 임대차계약 92
3)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94
4) 확정일자 관련 정보 요청 96
5) 임차권등기 97
2. 임대차보호법 외 임차인 보호제도 98

IV. 주택임대관리업
1. 임대주택관리 101
2. 주택임대관리업이란? 102
3. 주택임대관리업 형태 103

1) 자기관리형 103
2) 위탁관리형 104
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104
1) 등록 대상 104
2) 등록 기준 104
5. 주택임대관리업자 업무 105
1) 수행 업무 105
2) 권리와 의무 105

제 2 부
임대주택시장 구조

V. 가구구조 및 주택점유
1. 인구 및 가구 구조 109
1) 인구 동향 109
2) 소득수준 및 주택가격 111
3) 가구의 구조 및 변화 114
2. 주택점유 현황 118
1) 일반가구 주택점유 현황 118
2) 1인가구의 주택점유 실태 120
3) 외국의 주택점유 실태 121

VI.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
1. 임대주택 수요 122
1) 비자발적 임차가구 122
2) 자발적 임차가구 125

2. 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 128
1) 제도권 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 실태 128
2) 공공임대주택 실태 및 공급한계 138
3) 비제도권 임대주택 재고실태 142

제 3 부
공급자 행태

VII. 공급자 심리
1.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147
2. 임대주택 공급자 심리 148
1)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선택 148
2) 전망이론과 가치함수 151
3. 임대사업자 등록 심리 152

VIII. 공급자의 시장참여 행태
1. 공급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155
1) 임대사업자 등록 실태 155
2) 다주택자와 전?월세주택 추정 161
2. 시장참여 행태 모형 164
3. 공급자의 사업성 인식 169
4. 임대사업자 등록 행태 172
1) 임대사업자 등록의 공공성 인식 172
2) 등록 의사 173
5. 등록 저해요인 인식 174
1) 등록 기피요인 174
2) 행정절차 175
제 4부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시장


IX. 임대주택의 이해
1. 부동산으로서의 특성 179
2. 주거권의 대상 180
3. 임대주택 개념 181
1) 개념에 따른 임대주택 분류 182
2) 제도권 편입 여부에 따른 분류 183
3)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 185
4) 법령에 따른 임대주택 분류 186
5) 취득방법에 따른 임대주택 분류 189
6) 투자수익원에 따른 임대주택 분류 189
7) 임대방식에 따른 분류 190

X. 임대주택 시장
1. 임대주택시장이란? 193
2. 임대주택시장의 특성 194
1) 시장의 지역성 194
2) 거래의 비공개성 195
3) 상품의 비표준화성 196
4) 시장의 비조직성 196
5) 수급조절의 곤란성 198
3. 임대주택시장의 기능 199
1) 공간과 자원 배분 199
2) 교환 199
3) 가격의 창조 200
4. 임대주택시장 수익구조 200
제 5부
임대주택시장 논의

XI. 임대주택시장의 공공성
1. 시장참여자 기본권 207
1) 임차가구 주거권 207
2) 공급자 재산권 212
2. 임대주택 공공성 213
1) 임대주택의 공공성 213
2) 임대주택시장의 공공성 215
3. 임대사업자 공공성 218
1) 임대사업자 등록 218
2) 임대사업자 등록의 공공성 220
3) 비제도권 임대주택시장 역기능 보완 223

XII. 임대주택시장의 소비행태
1. 소비행태 및 주거선택 226
1) 사회학적 분석 226
2) 심리학적 분석 227
3) 경제학적 분석 229
2. 주택서비스 소비량 231

XIII. 임대주택시장 거래비용
1. 임대주택시장에서 거래비용 발생원인 234
2. 거래비용과 정부개입 237
3. 임대주택시장 거래비용 240


목차(Contents)
제 6부
임대주택시장 발전 방향


XIV. 임대주택 정책
1. 임대주택정책 균형 245
2. 임대주택정책의 변천 248
3. 민간임대주택 정책 251
1)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함의 251
2)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신고 253
3)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적 논의 254
4) 규제의 타당성 255
4.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 258
1) 등록 유인정책 258
2) 등록 유인정책의 변화 265
3) 등록 및 임대요건 변화 270

XV. 임대주택시장의 함의
1. 공급자의 행태 논의 274
1) 시장의 미래 274
2) 사업지속과 등록 전망 276
3) 미등록 요인 277
2. 임대주택시장의 발전적 함의 280
1)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280
2) 주거권 제고 284
3) 발전적 함의 285
3. 임대차시장 정부개입 및 평가 286
1) 임대차시장 정부개입 287
2) 정부개입 평가 289
목차(Contents)

◆부 록 294
◇참고문헌 397
◇찾아보기





금강산은 모두의 길이다



도서명 : 금강산은 모두의 길이다
저자/출판사 : 정인숙, 한결하늘
쪽수 : 310쪽
출판일 : 2019-06-01
ISBN : 9791188342112
정가 : 17000

추천사 금강산과 개성에서 평화의 꽃 피는 그날을 _14
여는 말 금강산은 모두의 길이다 _16

금강산으로의 초대

1. 금강산 10년 여정 _20
2. 금강산 길에서의 4가지 키워드 _21
분단현실
남북공통의 기억
다름의 기억
남북이 함께 만드는 공존의 삶

3. 금강산의 상징 ‘아름다움’ 대하여 _25
다양성이 만든 아름다움의 집약
미적 기준의 객관성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 금강산

4. 금강산 맛보기 _28
자연환경과 22개 명승구역
역사문화의 자취

5. 소 1,001마리와 바다 길 _31
6. 부딪치며 조율해간 탐승초기 _33
7. 1,700여 차례 남북협의 ‘금강산 육로’ _35
8. 정몽헌 회장의 죽음과 국민들이 만들어 간 길 _37

나의 금강산 탐승

1. 괜스레 서두르는 마음 _40
2. 주의사항이 아주 많은 길 _41
1차 집결지와 ‘목걸이 관광증’ 그리고 추억의 고성통일전망대
휴대금지품과 옷차림
탐승원칙 제3조, 삭제된 제12조, 수정된 제19조
‘바위글발’에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잠깐! 사진촬영금지
작은 약속 ‘남측’과 ‘북측’
3. 아련한 희망 길 _50
7번 국도와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출국 아닌 출경 -금강산 27km
손에 잡힐 듯 스치는 추억과 전쟁의 상흔들
4. 교양! 북측에서의 금강산 의미 _57
금강산은 군사요충지
인민들의 휴양지이자 혁명적 교양장소
5. 비무장지대 풍경 _62
아! 비무장지대, 갑자기 조용해지는 차안
1,290번째 군사분계선 표지판
인민군
탐승길 시작은 남북공통의 기억
군사분계선 넘는 동해선 철도
6. 북방한계선 넘어 온정리로 _70
처음 만나는 북측사람과 북측출입사무소 변천사 _70
옛 출입사무소 고성항의 특별한 기억들 _73
온정리 가는 길 _77
(1) 옛 사람의 눈으로 본 온정리
(2) 북녘의 마을과 학교
(3) 영생탑과 남강의 연어
(4) 닭알 바위와 매 바위
(5) ‘perfect’ 금강산 샘물은 남북합작사업
(6) 남북이산가족 금강산면회소
드디어 온정리! _82
금강산의 명물 금강산온천 _85
(1) 온천장 가는 길·북측주민과 만나는 교차로·호각소리 (2) 예술작품과 온천장의 물
(3) 노천탕의 진수는 겨울
(4) 온천물 효험의 명암(明暗)
금강산호텔이야기 _90
7. 금강산에서 만나는 북녘의 문화예술 _92
금강산예술단 가무공연 _93
평양모란봉교예단 공연 _93
(1) 최고의 우리민족예술
(2) 진정어린 박수
8. 추억과 정이 담긴 발걸음, 북녘 음식! _100
옥류관 평양냉면과 추억을 드시는 아버지 _100
정을 나누는 북녘 포장마차 ‘온정봉사소’ _103
구룡연(九龍淵)

1. 구룡연 탐승 _106
옛 사람의 눈으로 본 구룡연 _106
술기넘이 고개 _107
(1) 술기넘이 고개를 넘기 전 외금강호텔
(2) 바위에 새겨진 ‘만년대계 자연글발’
(3) 붉은 금강송
(4) 강원도의 힘
남북공동복원 신계사 _113
(1) 신계사 복원의 참뜻
(2) 아주 특별한 풍경소리와 살아오는 집선연봉
(3) 가보고 싶은 신계사 배 밭
(4) 신계사를 스쳐간 사람과 ‘금강산도 식후경’
구룡연 탐승길 초입 _121
(1) 북측 해설원의 질문 앞에서
(2) 가까이 보는 북측의 역사 ‘현지지도사적비’
(3) 목란다리·목란관·목란꽃
(4) 김일성주석의 자취 ‘현지지도표식비’
(5) 탐승 길에서 만나는 북녘 사람들
(6) 북녘사람들을 좀 더 알아가려면
앙지대와 회상대 _131
(1) 글발 ‘志遠’
(2) 앙지대와 회상대의 뜻
(3) 앙지대 너럭바위에 새겨진 이름들
금강문으로 들기 전 _135
(1) 절묘한 이름 금수다리·삼록수·만경다리
(2) 화장실 이야기와 이동 매대
금강문을 지나야 금강산의 참맛 _138
(1) 속도 조절하는 길-금강문·금문교·깔딱고개·옥류동
(2) 계곡미의 걸작 옥류동
(3) 금강산 바위이름 변천사
구룡연과 상팔담 가는 길 _149
(1) 초록진주 빛 연주담
(2) 나는 비봉과 춤추는 무봉, 길 옆의 송가
(3) 리듬 타는 무용교와 연담교
(4) 몇 겁 몇 생 금강의 물 구룡폭포
(5) 수직벼랑에 새겨진 ‘彌勒佛’
(6) 금강산의 퀸 상팔담과 탱크바위

수정봉(水晶峰)

수정봉 탐승 _162
수정봉 초입은 금강송 숲 _162
여름 손님 계절폭포와 세 사람 _163
수정봉 전망대와 주식이야기 _164
‘툭’ 끊어진 금강산도라지 _166
지팡이와 스틱의 만남 _167

세존봉(世尊峰)

세존봉 탐승 _169
학수고대하던 세존봉 길! 일행 12명 _169
천혜의 비경 동석동, 승려들이 통제한 이유 _171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제의 유효성 _173
북측 사람과의 팽팽한 협상 _173
하늘과 맞닿은 수직사다리와 북녘 동포들 _175
세존봉에서의 생각 _179
손목시계를 보는 오직 한 사람과 늦은 점심 _181
순광에 드러나는 절경과 평양 청년의 고백 _182
나의 무릎관절과 오작교 신계다리 _184

만물상(萬物相)

만물상 탐승 _186
우리 선조들이 본 만물상 _186
전설·일화 가득한 구불구불 굽이 길 _187
쉬어가는 길목 만상정 _191
궁금했던 삼선암·습경대·귀면암 _192
분단현실! 북측사람과의 날선 신경전 _194
시루떡 같은 칠층암과 고독한 절부암 _196
갈림길과 금강독수리 _197
땅 문 지나 하늘 가까운 천선대 _199
조화미의 극치 만물상 파노라마 _201
하늘문 아래 수직사다리 그리고 묘한 망장천 _203
망양대는 외금강 종합 전망대 _205
만물상 하산 길, 생강꽃 향기·관음폭포 _206

삼일포(三日浦)·해금강(海金剛)

1. 삼일포 탐승 _208
삼일포로 향하는 길 _208
봉화리 풍경과 역지사지 _210
연화대 그리고 단풍관의 사나운 개 _212
공통의 기억 봉래대와 북측 해설원의 노래 _215
비극의 피바위와 다름의 기억 장군대 _219
2. 해금강 탐승 _221
쌀과 삼아제 사과 _221
우리말의 위력 ‘섯!’ 그리고 소원 비는 해금강 _222
남북협력의 바다 동해 _224
내금강(內金鋼)

1. 내금강 탐승 _226
금강산의 작은 변화들 _226
선전구호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_228
사진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_229
온정령굴 지나 바로 내금강 _231
북녘마을 한 가운데 인민들의 일상 _233
마의태자의 길 철이령 넘어 내강리 _235
잠깐! 내금강 탐승노정 점검 _237
남녘 소양강으로 흘러드는 동금강천에서 표훈사 입구까지 _238 내금강 첫발 표훈사와 불경소리 _241
표훈사에서 하루 묵은 추강 남효온 _244
뒤에는 정양사 앞에는 배재령 _245
내금강문 들어서면 만폭동 초입 _248
만인만필(萬人萬筆) 만폭동은 심금강(心金剛)_249 발걸음 속도 높이는 ‘분단일정’ _251
영적미소 ‘묘길상’ _252
마하연사! “뭣 하러 여기까지 찾아왔는교?” _255
53은 참회사상 그리고 뱀 _259
맑고 밝은 내금강 물길 따라 _261
(1) 용의전설 화룡담
(2) 배를 닮은 선담과 거북 닮은 구담
(3) 향로봉 법기보살과 쪽빛 진주담
(4) 눈보라처럼 휘날리는 분설담
(5) 옛 기억 보덕암과 분단의 기억 충성대
(6) 젊은 승려 회정과 파랑새
(7) 벽하담! 비파담! 검푸른 흑룡담!
(8) 마지막 담소 백룡담과 몽양 여운형
하산 길 표훈사 능파루에서 _272
함영교 건너 내금강에서의 점심 _273
백화암의 서산대사와 편양당 언기 그리고 시심마(是甚?) _274
삼불암의 김동거사와 나옹선사 _276
신을 맞는 영선교와 꺼이꺼이 우는 울소 _278
장안사 빈터에 서서 _280
(1) 옛 사람이 본 장안사
(2) 장하던 금전벽우 폐허에 서린 회포
내금강을 나오며 _286
(1) 북측 해설원 동무의 말
(2) 화엄사상과 호계삼소를 떠올린 내금강 길
(3) 금강산 최고의 아름다움은 남북 사람들의 만남
오르지 못한 비로봉 _291
(1) 옛 사람의 마음 「금강승람」
(2) 비로봉 탐승 목전에서 생긴 일
(3) 상징적 평화지대의 절실함·비로봉 탐승은 남북이 함께
금강산 탐승을 마치고 _297
(1)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2) 남북을 변화시키는 금강산
(3) 남녘으로 이어지는 금강산 줄기
(4) 어제 밤의 꿈처럼

추천사 금강산은 모두의 길이다-남과 북을 잇는 오작교 _304

참고문헌 _308
연구논문
단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