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이해 또는 WTO 법상 실질적 공정성 > 도서

국제법의 이해



도서명 : 국제법의 이해
저자/출판사 : 최원엽 , 정대진, 책마루
쪽수 : 408쪽
출판일 : 2013-01-25
ISBN : 9788998553005
정가 : 25000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3장 국제법의 법원(조약, 국제관습법 등)
제4장 국제법 주체론1: 국가(국가 간 국제법의 기본원칙, 국가승인, 국가승계,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등)
제5장 국제법 주체론2: 국제기구와 개인(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UN과 EU를 통해 본 국제기구의 실제,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범죄인 인도, 인권 등)
제6장 국제법 객체론: 국가 영역과 관련 문제(영토, 영해, 영공, 해양법, 국제환경법 등)
제7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국제분쟁의 해결수단, UN에 의한 분쟁해결 등)
제8장 국제경제법(WTO법의 기본원칙, WTO 분쟁해결절차, FTA 등)




WTO 법상 실질적 공정성



도서명 : WTO 법상 실질적 공정성
저자/출판사 : 김나영, 한국학술정보
쪽수 : 355쪽
출판일 : 2013-08-01
ISBN : 9788926844106
정가 : 27000

책머리에

Ⅰ. 서론
1. 논의의 목적 및 범위

Ⅱ. 실질적 공정성에 관한 법적 논의
2. 공정성과 합리적 차별
3. 실질적 공정성 관련 법적 논쟁의 개관
4. 법적 쟁점의 검토

Ⅲ. 실체적 규정분석: (WTO법상) 환경규제에서의 실질적 공정성
5. 지속가능한 개발과 실질적 공정성 간의 연관관계
6. MEAs상의 무역규제와 WTO법과의 관계
7. 차별적 환경규제의 정당성 확보 논쟁
8. 기술무역장벽과 PPMs

Ⅳ. 실질적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 DDA 협상의 난항과 시사점
10. 사례: DDA 환경상품 논의 및 쟁점
11. 기술이전과 능력배양 지원
12.「공정한 개발 메커니즘」정립 방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Ⅰ
APPENDIX Ⅱ
약어표
GATT/WTO 패널 및 상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