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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또는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

로즈
2025-04-28 10:48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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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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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저자/출판사 : 케이 스티어만, 내인생의책
쪽수 : 120쪽
출판일 : 2013-04-30
ISBN : 9788997980383
정가 : 14000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 영국 의회의 ‘세비 스캔들’
1. 정보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4. 정보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할까요?
5.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정보공개의 한 방법 : 내부 고발
7.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용어 설명
우리나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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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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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저자/출판사 : 프레드 로델, 후마니타스
쪽수 : 280쪽
출판일 : 2014-01-20
ISBN : 9788964371992
정가 : 13000

제롬 프랭크 판사의 서문┃재판 서문┃서문

1장 현대의 주술사
2장 법률가의 법
3장 법의 작동 방식
4장 이 나라 최고의 법
5장 맥스에게 과세할 수 없다!
6장 법의 원칙과 논리에 따라 구성된 여성의 하루
7장 신화와 사실
8장?다시 법률 용어에 대하여
9장 로스쿨, 법의 인큐베이터
10장 법 비판의 사회적 의의
11장 단언컨대, 법을 버리자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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