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국제노동이주와 초국가적 공동체 또는 판례 법학방법론 > 도서

라틴아메리카의 국제노동이주와 초국가적 공동체



도서명 : 라틴아메리카의 국제노동이주와 초국가적 공동체
저자/출판사 : 주종택, 이담북스
쪽수 : 340쪽
출판일 : 2013-09-01
ISBN : 9788926844083
정가 : 25000

Part 1. 서론

Part 2. 라틴아메리카의 국제노동이주
1. 국제노동이주의 역사와 변화
2. 라틴아메리카의 국제노동이주
3. 미국으로의 노동이주
4. 자유무역협정과 국제노동이주

Part 3.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변화와 이주
1.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변화
2. 이주의 일상화와 ‘이주의 문화’


Part 4. 라틴아메리카 이주노동자의 적응과 생활
1. 미국 이주정책의 역사적 변화
2. 미국의 이주정책과 이주자들의 전략
3. 불법이주자와 합법이주자
4. 미국 사회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자
5. 이주노동자의 생활방식과 직업
6. 이주자들의 미국에서의 이동


Part 5. 라틴아메리카 이주자들의 초국가적 공동체
1. 라티노와 초국가적 공동체
2. 라티노 인구의 규모와 특성
3. 라티노의 정체성과 라티노 사회의 특징
4. 이주자의 증가와 라티노 사회의 변화

Part 6. 이주의 확산과 라틴아메리카의 변화
1. 송금과 사회경제적 발전
2. 사회문화적 영향의 확산
3. 정치적 영향과 의미
4. 이주자와 라틴아메리카의 정책변화

Part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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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학방법론



도서명 : 판례 법학방법론
저자/출판사 : 고봉진, 한국학술정보
쪽수 : 215쪽
출판일 : 2013-02-20
ISBN : 9788926840986
정가 : 15000

머리말

제1장 법문언과 해석
Ⅰ. 법률언어와 일상언어의 차이
Ⅱ. 법률언어의 불확정성
Ⅲ. 법적용 - 해석학적 순환

제2장 법률해석의 방법 I
Ⅰ.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폭
Ⅱ. 문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제3장 법률해석의 방법 Ⅱ
Ⅰ. 체계적 해석
Ⅱ. 헌법합치적 해석

제4장 법률해석의 충돌 I
Ⅰ.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Ⅱ. ‘재산상의 이익’
Ⅲ.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
Ⅳ. 준강도의 미수
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제5장 법률해석의 충돌 Ⅱ
Ⅰ.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가?
Ⅱ. 출퇴근 교통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것인가?

제6장 법흠결의 보충
Ⅰ. 유추
Ⅱ. 목적론적 유추

제7장 법원리와 판결
Ⅰ. 신뢰보호의 원칙
Ⅱ. 평등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
Ⅳ. 비례성의 원칙

제8장 이익형량의 방법 - 연명치료중단의 예
Ⅰ. 연명치료중단의 선호구조
Ⅱ.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권리’
Ⅲ.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이익’
Ⅳ. 연명치료중단의 조건(C)에 대한 私見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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