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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도서명 :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저자/출판사 : 정기선 , 이선미 , 황필규 , 이민경 , 이규용, 백산서당
쪽수 : 502쪽
출판일 : 2011-03-30
ISBN : 9788973274659
정가 : 25000

발간사 / Charles M. Harns (IOM 정책연구원장)
감사의 글 / 정기선
편집자의 글 / 정기선

01 한국 이민정책사 / 이혜경
1. 들어가는 글
2. 이민 및 이민정책
3. 한국 이민의 현황
4. 이민정책의 형성 및 변화
5. 결 론

02 이민정책의 이론적 기초 / 이선미
1. 연구목적
2. 다문화주의
3. 포섭과 사회통합
4. 국민됨-국가 연계의 재협상 Ⅰ: 종족문화공동체의 재적응
5. 국민됨-국가 연계의 재협상 Ⅱ: 글로벌 시민권의 창출
6. 요약 및 제언

03 이민관련법 / 황필규
1. 서 론
2. 개별 이민관련법의 개요, 이슈, 연구 현황 및 방향
3. 결 론

04 외국인 인력정책 / 이규용
1. 서 론
2. 외국인 인력정책의 개념과 쟁점
3. 외국인 인력정책의 역사와 정책현황
4. 외국인 인력정책의 연구현황과 주요 이슈
5. 향후 연구과제

05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 김혜순
1. 서 론
2.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대상 사회통합정책 현황
3.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
4.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의 연구과제

06 이주가정 자녀 사회통합 정책 / 이민경
1. 서 론
2. 이주가정 자녀 사회통합 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3. 이주가정 자녀 사회통합정책: 쟁점과 추진체계
4. 결 론: 향후 연구과제

07 재외동포정책 / 이진영
1. 들어가는 글
2. 재외동포의 현황과 개념
3. 재외동포정책의 역사
4. 목표와 법령 그리고 정책 추진체계
5. 재외동포정책의 핵심 이슈와 변화
6. 결 론

08 외국인 인권 / 정정훈
1. 서 론
2. 국제규약상의 이주민 인권
3. 이주노동자
4. 미등록이주노동자
5. 결혼이주여성
6. 이주아동
7. 재외동포
8. 난 민
9. 결 론

09 외국인 범죄 / 임준태
1. 문제제기
2. 외국인 범죄의 현황 분석
3.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와 평가
4.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점과 법령
5. 결론-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제언

10 국경관리: 촉진과 통제의 균형 / 신지원ㆍ한태희
1. 들어가는 글
2. 국경관리의 이해
3. 국경관리와 안보: 초국가적 범죄행위 대응ㆍ예방 체계
4. 한국의 국경관리체계
5.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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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발전론



도서명 : 한국교정발전론
저자/출판사 : 장세석, 한국학술정보
쪽수 : 572쪽
출판일 : 2011-12-05
ISBN : 9788926828205
정가 : 39000

제1장 수용자처우의 개괄적 고찰

제1절 용어의 개념
Ⅰ. 수용자와 수형자 개념
Ⅱ. 수용자처우와 교정의 개념
제2절 수용자처우의 변천과 개선운동
Ⅰ. 수용자 처우의 변천
Ⅱ. 구금모형의 유형
Ⅲ. 수용자 처우의 개선 운동
Ⅳ. 현행법상 수용자의 수용방식
제3절 수용자처우의 방향
Ⅰ. 수용자처우의 기본적 관점
Ⅱ. 기존의 수용자처우 방법
Ⅲ. 새로운 분할처우(分轄處遇)의 모색

제2장 시설처우전략의 주요 쟁점과 사회처우전략의 방향

제1절 과밀수용의 주요 쟁점과 선결과제
Ⅰ. 과밀수용의 개념
Ⅱ. 과밀수용의 원인
Ⅲ. 과밀수용의 실태
Ⅳ. 과밀수용의 주요 쟁점
Ⅴ. 과밀수용의 선결과제
제2절 현행 교정시설의 주요 쟁점과 선결과제
Ⅰ. 교정시설의 개념
Ⅱ. 국내 교정시설의 주요 쟁점
Ⅲ. 국내 교정시설 거주 공간 개선방안
제3절 수용자폭력의 검토와 선결과제
Ⅰ. 폭력수용자의 개념과 현황
Ⅱ. 수용자폭력의 문제와 개선방안
Ⅲ. 선결과제(사견)
제4절 사회처우(社會處遇)전략의 방향
Ⅰ. 정문입소 축소전략(front-door strategy)
Ⅱ. 집중감독보호관찰
Ⅲ. 일수벌금제도
Ⅳ. 전자감시제도
Ⅴ. 후문출소 확대전략(back-door strategy)
Ⅵ. 사견

제3장 수용자처우 전략의 선진화 방안

제1절 시설 내 처우(施設 內 處遇, institutionalization treatment)의 창조적 대안
Ⅰ. 국내외 기존학자들의 방안
Ⅱ. 배방전담교도관제의 전문화와 확대실시
Ⅲ. 교정청문감사관제의 실시
Ⅳ. 긴급 구원의 종(bell of salvation) 설치
Ⅴ. 선시(善時)분할처우제의 도입
Ⅵ. 사견
제2절 사회적 처우의 창조적 대안
Ⅰ. 분할처우제(split accommodation system)의 제 유형
Ⅱ. 실시방법: 사법형ㆍ행정형ㆍ혼합형 분할수용방식
Ⅲ. 분할수용의 적용단계
Ⅳ. 예상되는 문제점
Ⅴ. 사견
제3절 사회 내 처우(제3단계)의 창조적 대안: 사회명령제
Ⅰ. 사회봉사명령제에 대한 기존의 주장에 대한 검토
Ⅱ. 사회명령제(community order system)의 제 유형
Ⅲ. 실시방법: 사법형ㆍ행정형ㆍ절충형 사회명령제
Ⅳ. 예상되는 문제점
Ⅴ. 사견
제4절 교정행정의 선진화 방안
Ⅰ. 수용자적 측면에서의 검토
Ⅱ. 교도관과 관련된 측면의 검토와 개선방안
Ⅲ. 교정관계 법률의 정비
Ⅳ. 교정조직과 관련된 측면의 개선방안
Ⅴ. 사견

교정관계법령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