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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제출법원은 어디인가요

로즈
2025-04-15 13:37 5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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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제출법원은 어디인가요?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은 어디?

개인회생 사건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파산부(또는 회생부)’에 신청합니다.

? 기준 정리:

구분설명
? 주소지 기준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기준
⚖️ 관할 법원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 파산부 또는 회생부 있는 본원에 제출)
? **지원(지방법원 ○○지원)**에는 제출 불가대부분의 회생 사건은 지원이 아닌 본원에서만 처리

? 예시 – 주요 지역 기준 관할 법원

주소지 (예시)관할 법원
서울특별시서울회생법원 (※전국 유일의 회생 전문 법원)
경기도 수원수원지방법원 본원
인천광역시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산광역시부산지방법원 본원
대구광역시대구지방법원 본원
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 본원
대전광역시대전지방법원 본원
세종시대전지방법원
울산광역시울산지방법원 본원

※ 시·군 단위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 확인 필요 (지원 X)


? 확인하는 법

? 법원 관할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세요: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 "개인회생 관할법원 찾기"

  2.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파산·회생 > 개인회생 → 법원 리스트 확인 가능

  3. 직접 전화로 문의
    → 해당 지역 지방법원 민원실 or 파산계


? 접수 방법

방법설명
직접 방문관할 법원의 민원접수과 또는 파산계에 직접 서류 제출
우편 제출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 가능 (분실 위험 적음)
전자접수일부 법원은 전자소송 사이트 통한 접수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요약

  •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 법원

  •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 단독 관할

  • 지방법원 "○○지원"은 해당 없음

  • 접수는 직접, 우편, 전자소송 방식 가능

 

 

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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