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제출법원은 어디인가요
로즈
2025-04-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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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제출법원은 어디인가요?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은 어디?
개인회생 사건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파산부(또는 회생부)’에 신청합니다.
? 기준 정리:
| 구분 | 설명 |
|---|---|
| ? 주소지 기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기준 |
| ⚖️ 관할 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 파산부 또는 회생부 있는 본원에 제출) |
| ? **지원(지방법원 ○○지원)**에는 제출 불가 | 대부분의 회생 사건은 지원이 아닌 본원에서만 처리 |
? 예시 – 주요 지역 기준 관할 법원
| 주소지 (예시) | 관할 법원 |
|---|---|
| 서울특별시 | 서울회생법원 (※전국 유일의 회생 전문 법원) |
| 경기도 수원 | 수원지방법원 본원 |
| 인천광역시 | 인천지방법원 본원 |
| 부산광역시 | 부산지방법원 본원 |
| 대구광역시 | 대구지방법원 본원 |
| 광주광역시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대전광역시 | 대전지방법원 본원 |
| 세종시 | 대전지방법원 |
| 울산광역시 | 울산지방법원 본원 |
※ 시·군 단위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 확인 필요 (지원 X)
? 확인하는 법
? 법원 관할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 "개인회생 관할법원 찾기"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파산·회생 > 개인회생 → 법원 리스트 확인 가능
직접 전화로 문의
→ 해당 지역 지방법원 민원실 or 파산계
? 접수 방법
| 방법 | 설명 |
|---|---|
| 직접 방문 | 관할 법원의 민원접수과 또는 파산계에 직접 서류 제출 |
| 우편 제출 | 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 가능 (분실 위험 적음) |
| 전자접수 | 일부 법원은 전자소송 사이트 통한 접수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 요약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 법원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 단독 관할
지방법원 "○○지원"은 해당 없음
접수는 직접, 우편, 전자소송 방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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